'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촛불정권...당정청 “고용 쇼크는 경제 구조 탓”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촛불정권

올인코리아 2018.08.19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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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고용쇼크에 정부의 잘못된 처방

 

 

상식적 경제전문가들, 정치인들, 상공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정권의 재앙적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질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대표 후보는 19일 한 여의도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 당국이나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이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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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黨政靑)은 19일 최근 ‘고용 쇼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최근 야당이 지적한 고용 쇼크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6개월째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 고용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었다”며 조선닷컴은 “대신 경제 구조의 문제 때문에 고용 위기가 초래됐다고 했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의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띄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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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용 쇼크는 경제 구조 탓”…소득주도성장 고수>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is****)은 “광화문에서 문재인 OUT 촛불집회 할 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iro****)은 “세계 유래 없는 경제정책으로 노벨상을 타겠다. 청와대 멍청이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폭망시키겠다는 각오군. 그렇다면 목숨 걸고 한번 가즈아. 국민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iloph****)은 “뭐든지 거꾸로 해석해 갖다 붙이고 틈만 나면 전 정권 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갈데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그 끝은 경제폭망 국가부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dy****)은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냐? 되먹지도 않은 이론을 국민들 상대로 실험하지 마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w****)은 “소가 물마시면 우유가 나오고 뱀이 물마시면 독이 나온다. 주사파정권은 독사보다 더 지독한 존재인데 젖과 꿀이 나오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멍청하기에 애초에 기대 안 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ie****)2은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소득주도는 마이웨이 하겠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주도지.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해라. 이 나라가 너희들만의 나라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얄궂은 경제실험의 모르모트냐. 지들 무덤만 파면되지 왜 죄 없는 국민들까지 같이 죽자고 하냐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kh****)은 “장하성을 필두로 모두 목을 쳐서 효시해야 할 경제사범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1868****)은 “세금주도 성장경제 정책, 한국경제 파탄주범 아닌감!”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은 “고용 대참사 수준은 너무 심각, 이런 상황에선 장실장 포함 사람 정책 다 바꿔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을 접을까 고민하는 업주들이 수만명 있을 것이다. 구조 탓 하는 건 이미 죽을 팔자니 치료 포기하겠다는 엉터리 의사 체념 같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악순환 연속으로 상가건물 가격 추락 등 전체 부동산 거품붕괴와 좀비경제가 10년 갈 수 있다. 최저임금 동결선언 해야 한다. 더 폭삭 망하기 전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