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브리핑] 이 판국에 유엔서 대북 제재 예외 언급한 한국 정부

[사설] 이 판국에 유엔서 대북 제재 예외 언급한 한국 정부

조선일보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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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는 대북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 직후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제재에) 예외가 필요한 면이 있다. 북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재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이 중·러와 함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을 것이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식 발표도 그렇게 했다. 그래 놓고 안보리에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틀간 워싱턴을 다녀온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고 유엔 제재를 어긴 배의 입항과 통과를 그 뒤로도 허용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19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미국이 독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중·러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이 워싱턴 분위기라고 한다.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단했지만 이미 필요 없어진 핵 실험장 입구 폭파 쇼만 한 뒤로 시간만 끌고 있다. 비핵화 실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미국과의 기본적인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참모 등 6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북한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참모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새 북한 인권법에도 서명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비핵화 계기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은 김정은이 '비핵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절감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 수단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