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풀어달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올인코리아 2018.07.22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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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강화하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가 북한산 석탄이 한국을 통해 환적·판매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경고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공동선언하면서도, 강경화 장관은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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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의 이런 제안은 유엔으로부터 퇴짜 맞을 부적절한 외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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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 또한 대북제재 허물기 선전선동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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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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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비핵화 촉진’…정부, 안보리에 부분적 제재면제 요청”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순호)은 “북한은 비핵화 할 생각도 않는데,우리가 나서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다니 기가 막히군요. 우리정부는 무슨 생각일까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우리모두)은 “북의 제재 구멍 내기 전략에 절대 말려들지 말라. 백기투항 때까지”라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경계했고, 또 다른 네티즌(riviera)은 “완전히 돌았군! 미쳤어! 그 담엔 제재 풀자 할 건가? 만의 하나 트럼프가 국내정치 문제로 코너에 몰리면 문재인 정부는 문자 그대로 재앙을 맞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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