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변으로 졸지에 권력을 찬탈한 무리들...현재의 주사파 정부를 자세히 보라

# 뿌리를 자르고 열매를 기대하는 머저리들

 

1. 언 발에 오줌 누기 인기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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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동네잔치처럼 경영하는 주사파 무리들.

 

촛불정변으로 졸지에 권력을 찬탈한 무리들은 안보와 경제와 외교에서 한심한 수준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무조건 도우려고 안달이다. 핵 인질이 핵무기 인질범의 아바타로 행세하고 있다. 안보는 세계역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자발적 무장해제를 서두르고 있다. 아군의 사기는 저하시키고 적을 돕는 수준은 귀재다. 단군 조선 이후로 최고의 부국강병 상태를 가난하고 무기력한 국가로 추락시키고 있다. 국정 농단이 아니라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존 가치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 그들은 국체와 국가의 품격을 아프리카 감비아 수준으로 추락을 시켰다. 정부의 정신적 품위는 태국보다 못하고, 경제의 역동성은 베트남보다 못하다. 잘 하는 것은 내부에서만 내전 수준의 총질을 하고 있다.

 

동네 이장보다 못한 경영 수준.

 

동네 이장도 마을 기금을 집행할 때는 신중하다. 마을 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 원망이 무섭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이 알뜰살뜰 모아놓았던 약 60조 세수 재정을 일자리 창출 및 공약사업에 투입했지만 사회 갈등만 키우고 무기력한 상태로 추락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약자는 더 약자로 추락했다.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 게임으로 약자끼리 뺨을 때리는 추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꺼번에 최저임금 변화를 주면 시장의 질서가 깨진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꼬리가 머리를 끌고 가겠다는 허황된 잠꼬대다.

 

경제원리를 모르는 운동권 아이들.

 

80년대의 운동권 논리가 아직도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대기업을 착취의 원흉으로 인식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데, 세금을 부으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안다. 동네 이장도 마을에 뭔가 보여줄 프로젝트가 있고 기본적인 여건(역량)이 되어야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것을 안다. 이장은 동네 소득 증진을 위해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먼저 투자(숙박과 볼거리)를 하게 만든다. 여건 조성도 없이 광고만 한다고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국가도 투자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일자리가 증가한다. 현 정부는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 (2017년 11조 2000억원 포함) 현재까지 33조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했는데 실업률은 최악이다. 기반도 조성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세금만 낭비한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1년 지체하면 10년을 손래보는 구조다.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종합적인 이유겠지만 경제 추락이 직접 원인이다.

 

2. 산 닭을 주고 죽은 닭을 먹는 바보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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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 후 친환경 발전(태양광, 풍력)으로 대체는 재앙을 부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관련 인재들 해외로 떠나고 있다. 재앙 수준의 손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1,385억 손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5925억원 손실, 천지1‧2호기 신규원전 중단 설계 용역비와 토지 보상비 3136억원 손실, 신한울 3‧4호 신규원전 중단 설계 용역비와 토지 보상비1539억원 손실, 나이지리아 원전 수주 실패 수십조 손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실패 예상 수십조 손실, 원전건설과 향후 수 십년간 관리비용까지 예상 손실액 수백 조다. 원자력발전 대체 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및 직간접적인 손해는 북한을 흡수하고도 남을 예산이다. LNG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 수십조.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훨씬 비싼 LNG로 대체하면서 발생할 불필요한 추가 비용 수백조. 태양광발전소 신설. 100만kW급 30기 이상을 건설 계획. 태양광발전 1기에만 여의도 5배 땅이 필요.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국토산림손실은 여의도 면적 150배 예상. 온 산천에 태양광 패널설치로 산림훼손 및 산림복구 비용 100조 이상이 예상된다. 태양광 패널로 온 천지가 검게 변하고 있다.

 

3. 뿌리를 자르고 열매를 기대하는 머저리 정책들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거는 한미동맹이다. 통수권자의 힘의 근거지는 군이다. 기무사 계엄 검토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지시하여 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긴급 지시가 필요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통수권을 발휘하고 지탱하는 군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유엔제재를 받을 지도 모르는 국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미동맹 파기와 반미정책으로 인한 미국 관세보복 손실은 기하급수다. 숫자로 표시하지 못한다. 한미 FTA재협상으로 인한 예상 피해액도 산출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붕괴로 인한 손실액만 수십조, 외국 자본 탈출하면 한국경제가 위태롭다. 년 내 종전협정을 서두르고 나면 미군 철수운동이 확산 될 것임. 미군철수 시 철수비용만 40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현재의 주사파 정부를 자세히 보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과 활동은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