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종전선언·평화협정, 군사위협 제거 후 가능…상원 비준 있어야”

미 전문가들 “종전선언·평화협정, 군사위협 제거 후 가능…상원 비준 있어야”

VOA 뉴스 2018.07.18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86873.html

 

지난해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마주보고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연내 종전 선언을 이끌겠다고 천명했지만, 북한의 중요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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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 없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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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북한 병력의 재배치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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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행정 조치로 가능한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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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명시 될 종이 한 장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진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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