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4월에 이미 알았다…늑장공개 의혹 확산

靑, '기무사 문건' 4월에 이미 알았다…늑장공개 의혹 확산

펜앤드마이크 2018.07.16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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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3월16일 문건 보고받아…4월30일 靑참모진과 회의서 문건 존재·내용 언급

靑 "회의 때 문건 토의 없었다"면서도 "장관 생각만큼 못 받아들인듯" 사실상 시인

"문건 靑 보고시점은 6월28일"… 與이철희 최초 공개한 7월5일보다 일주일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논의 종결'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청와대는 올해 4월말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16일 뒤늦게 시인했다.

 

당초 송영무 장관은 올해 3월16일 기무사령부로부터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고, 한달여 뒤인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관련 회의 도중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했다고 한다. 여권(與圈) 차원에서 전면으로 날을 세워 온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다.

 

청와대는 "송 장관은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한 참모진들(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당초 올해 7월초 여당 의원의 기무사 문건 공개로 논란이 일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던 조국 민정수석 해명과 어긋나, '늑장 공개' 의혹이 한층 깊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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