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분석] 민주노총 파업 이대로 두면 국가는 파멸한다!

[VON분석] 민주노총 파업 이대로 두면 국가는 파멸한다!

 

민주노총 파업이 적폐다.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한 것인지 요즘 언론은 반공, 보수주의, 대기업 오너 및 경영인들, 그리고 기독교연대 세력을 반인권적 적폐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북한 수령체제를 인정하여 김일성 3대 수령체제와 손잡고 이 땅에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구호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외쳐도 이제는 어떤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강하게 작동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반도 바깥 세상은 하루하루 거대한 무역전쟁의 위기에 심각하게 휘말려 있다.

 

중국과 미국간 치열한 상호 보복성에 가까운 무역전쟁과 EU유럽연합과의 통상마찰, 남미 브라질 경제악화 및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상태 (IMF 구제금융)의 국제경제는 날이 갈수록 한국에게는 고스란히 악재들 뿐이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신흥개발국의 자금은 썰물처럼 이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IB기관들은 신흥개발국의 주식을 사정없이 시장에 매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코스피 주식시장은 낙폭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들 글로벌 해외기관사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원화로 팔고 달러로 바꿔 자금이동을 하는 통에, 국내 미국달러 원화가치는 빠른 속도도 절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상 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국내금리로 해외자본이 높은 금리를 찾아 썰물처럼 이동하고 있는데도, 국내 경기부양,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념론에 부합하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개인부채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덫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국내외적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저 멀리 다른 혹성에서 날아온,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 집단이 있는 것 같다.

 

작년 임금투쟁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파업으로 제조라인을 세워놓고도 노사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연이어 2018년 올해 초까지도 작년 임금투쟁 파업을 이어갔다.

 

쟁의행위 신고를 통해 과반수 투표로 통과되면, 이런 파업행위는 전부 노조측에서는 합법적 투쟁이다.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라는 허울 좋은 귀족 민주노총 파업에, 사측에서는 그다지 대응할 만한 대안도 없고, 정부도 합법적이라는 파업투쟁에 공권력을 발휘할 여지도 의지도 없어 왔다.

 

올해도 유감없이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무려 73.87%으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0일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해 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과 13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12일 1조 2시간, 2조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와는 별도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에도 1·2조 각 6시간 파업하고 상경 투쟁한다.

 

도대체 이들의 파업이, 과연 과거 노동자의 생존권과 작업환경 개선들을 요구했던 노동운동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미, 철통 밥통이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며, 치열한 사무직과는 달리 근무성과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으며, 연평균 9300만원 (2017년 기준)의 고소득 웰빙 민주노총 노동조합원들, 매년 때마다 회사로부터 작업복과 메이커 운동복 및 상품권, 휴가비를 지급받고, 세자녀까지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받으며, 그 어느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복지혜택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각종 단체협약들. 그리고 유래 없이 임금협상은 매년 행해지는 연중행사다

 

이들이 정치권과 각종 얼치기 노동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위 노예계약을 통해 작업라인에서 자본가들을 위해서 착취당하며. 이에 맞서 당당히 그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노동자 집단이라고?

 

이들 웰빙 귀족노조원을 대표한다는 소위 각 지회의 집행부와 대의원들 그리고 상부조직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정치권력을 연상하게 된다. 이들은 선출을 통해 2년 마다 임명되는데, 실 예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체 노조원 대략 5만명에 대의원만 507명 그리고 노조 집행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전관예우 전임자들도 약 230명 내외의 특권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속노조 소위 중앙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을 5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상근 조직체이며 여기에 무엇을 감사하는지는 몰라도 또다른 감사위원 6명을 두고 있는, 거대 이익집단이다. 공통점은, 일반 노조원들은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제품생산에 참여 종사하고 하는 직접 인원들이다.

 

5만명 일반 노조원들의 등을 타고 있는 집행부, 대의원, 그리고 230명 전임자들은 직접 생산라인에서 라인을 타고 일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선출된 2년을 보장받은 ‘무노동의 정치권력’ 이다. 금속노조 중앙본사는 말 할 것도 없이, 전국 각 지회로부터 원천징수한 노조활동비로 먹고 사는 소위, 프렌차이처 (Franchiser) 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권력 시스템이며, 그들 만의 먹이사슬 체계이다.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들이 위임한 선출직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매년 찬반투표에 절대적인 찬성표를 던진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대의원과 집행부는 다른 생산직 노조원들과 달리 조립라인을 타며 일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이라는 신성한 의무 대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파업을 할지, 그리고 사측과 임금투쟁 및 단체협약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지가 사실상 핵심업무이다.

 

과거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노조 간부들의 대형 채용비리로,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노조 간부 12명이 생산계약직 취업 희망자 120명으로부터 총 24억3700만 원을 받고 '취업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노조간부들의 채용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최근 또다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채용을 위해 10억이 넘는 금품이 오갔다는 뉴스가 있었으며, 심지어 철저히 수사해 임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청원동의까지 올라왔다.

 

이러한 생산직라인 취업비리는 기아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몇 해전, 한국지엠 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 회사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 경찰이 한국지엠 부지회장 개인아파트 화장실 천정을 뜯어보니, 인사청탁금으로 받은 5만원 현금다발이 몇 억이 쏟아져 나왔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천금 같은 신의 직장, 생산직이란 자리가 마치 음서제와 같이, 현장에서 사측과 노조간부 들과의 흥정거리로 공공연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60세 퇴직을 몇 년 앞둔 생산직 조합원은 본인이 먼저 조기퇴직을 용단하겠으니, 자신의 자식이나 조카 등의 청탁을 암암리에 사측에 제시하며 흥정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웰빙 귀족, 민주노총 집행부가 올해 또다시 파업의 불씨를 쑤시며 일반 조합원들을 선동, 강력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3사 및 불황 속 조선업체들은 물론이며, 급작스러운 최저임금상승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협력업체들의 목을 더욱 조이고 심각한 운영상 자금난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 받쳐 왔던 조선업계 생태계는 이미 무너져 버렸으며, 그나마 구제금융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등 몇몇 큰 조선회사들도 아직 엄청난 부채와 영업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제조업 완성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1차 중견기업들 또한 심각한 물량감소와 대외 무역쇼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영세규모의 2.3차 협력업체들은 매출급감, 폐업 등, 빠른 속도로 핵심 supply chains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들 사업체가 놓여있는 지역사회 상권 또한 급속도로 메말라 가고 있다.

 

1980년대까지 자동차산업으로 호황기를 누렸던 미국 미시간주의 Flint 시는, GM이 강성노조 및 생산기지 합리화로 공장을 전격 폐쇄하자, 도시가 버려진 폐가 및 쇼핑센터로 슬럼화 되어 버렸다. 한국의 제조업 상황이 이 정도의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별’나라에서 온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또다시 파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으니, 우리는 단연코 민주노총 파업이 곧 적폐라고 불러야 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7월9일 (현지시간) 베르사이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거듭 밝혔다.

 

30%의 국정지지율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과감히 포퓰리즘을 포기하며 국가경제를 다시 세워, 영광스러운 프랑스를 회복하겠다는 이 젊고 신념 있는 지도자 마크롱이 프랑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건 모순이다. 마크롱의 의회연설을 꼭 민주노총 집행부와 금속노조 그리고 현정부에게 전달하고 싶다.

 

제발 기업을 살려라. 그래야 노동자가 산다.

 

한국은 민주노총 이대로 두면 파멸이다. 파멸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고도 누구 하나 멈출 생각을 않는다. / VON 기획편집실

 

출처 : 브이오엔닷뉴스 페이스북 2018.07.16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8.07.16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사무총장 / 전환기정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