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권 빨간불이 들어온 줄 도 몰라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질쳐 바닥을 기고 있다, 일자리 증가수가 5개월 10만 명 선에서 머물고 최저임금 여파로  편의점이 2378곳에서 1007곳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문 닫는 음식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5월 일자리 증가수가 7만 2천 명을 찍었을 때 비가 많이 와서라며 변명하면서 6.7월을 봐 달라던 정부가 6월 일자리 10만 6천 명을 찍자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돌려댔는데 정직하지도 못한 정부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자 문재인이 이재용을 만나는데 부담을 느낀 청와대는 "이부회장을 청와대가 초청하거나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도 인도 방문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누가 봐도 앞 뒤도 맞지 않은 이런 변명이 어디 있는가 삼성 공장 준공식 방문은 당연히 이재용의 행사다 그기를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에 동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재용을 초청했느니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경제를 보는 좌파의 시각은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권력으로 억누르며 그들이 갖고 있는 부의 가치를 강제하여 분배 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기본을 갖고 있는 한 경제회생을 불가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여파가 바닥 경제를 초토화시켜가고 있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억지로 분배하는 즉 생산의 증가 없이 원가를 강재로 상승시키는 것인데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금만 급속히 올리는 것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그동안 적게 받던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닌가 그 부작용이 엄청난 파고를 몰아 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 편의점 점주들이 문 닫고 시위를 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문 닫기 일보직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소요가 일면서 그야말로 바닥의 소시민들인 서민 중에 서민들이 무너진 삶의 무거운 짊을 지고 거리로 나와 정부를 성토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거꾸로 서민을 못살게 하는 정부가 된 것인데 여기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비겁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을 짓누르고 그들의 모든 행태를 강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재벌이 밉더라도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서민에 분배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국유화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 절대 빈곤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 회생 불가한 상태에서 오늘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바탕에는 재벌을 포함한 경제인들의 공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부의 축적 과정에서 정도를 이탈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리면 되는 것이지 세상 요란하게 국제 경쟁력을 떨어트려 가면서 흔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탕에는 사용자의 것을 강제로 나눠가지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체가 서민인데 서민의 주머니를 더 얇게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최저임금이 갖는 현상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실패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자기성찰과 진정한 반성 없이 앞뒤도 맞지 않은 의미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니 절망의 벽만 높아 갈 뿐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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