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어렵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내외금리차 확대 우려도

“3% 성장 어렵다” 韓銀 기준금리 동결…8개월째 제자리

헤럴드경제 2018.07.12 강승연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84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

수출ㆍ고용 부진도 걸림돌

내외금리차 확대 우려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다, 설비ㆍ건설투자의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어서다. 무역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이래 8개월 연속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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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진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의 미약한 증가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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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의 성장동력이 꺾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282억6000만달러(약 31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ㆍ중 무역전쟁은 시장의 불확실성도 키우고 있다. 뉴욕증시가 흔들리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가,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할 수 있어 우려를 가중시킨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존 예상대로 올해 2차례 더 금리인상을 하면 현재 0.50%포인트 수준인 한ㆍ미 정책금리 차이가 연말이면 최대 1.00%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외금리차가 더 커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이 기존 예상보다 많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도 한은의 고민을 깊게 만든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반기에만 25조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2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규제 등 각종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