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고등] 숨겨진 빚 750조 포함하면 2200조원…경제위기 뇌관될수도

"숨겨진 빚 750조…경제위기 뇌관될수도"

매일경제 2018.07.03 윤원섭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8/416426

 

김세직 서울대 교수 주장

 

◆ 한국 가계부채 경고등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기존 통계 기준인 금융회사를 통한 가계신용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2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27%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한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가장 큰 문제는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해 연쇄적 가계 부도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의 새로운 방아쇠(trigger)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논집에 게재한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에서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이 포함된 가계부채 규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이 전세 만기 때 갚아야 하는 부채인 만큼 전체 가계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논문이 KB국민은행 전세가격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금융기관 신용 1451조원에 전세부채 750조원을 더해 총 2201조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가계신용)보다 51.7%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껑충 뛰었다. 전세부채를 감안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127.0%로 계산된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4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세계 1위인 스위스(127.8%)에 근접하고 2위인 호주(121.7%)를 넘어서는 결과다.

김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수준의 임계치인 80%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IS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0.1% 떨어질 수 있고, 이 같은 마이너스 효과는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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