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판결 "원전 위험성,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준"...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사설] "원전 위험성,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준"이란 日 법원 판결

한국경제 2018.07.0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74443

 

일본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10배가량인 20~22%로 높이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결정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 만에 ‘원전 재건’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이 원전 재건에 나선 것은 원전만큼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진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법원 판결도 원전 재가동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그제 나고야 고등법원은 오이 3, 4호기 원전 재가동을 인정했다. 앞서 오사카 고등법원 등 다른 법원들도 원전 운전정지 결정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에 들어갔다.

 

주목되는 것은 법원의 원전 재가동 판결 이유다. 나고야 고등법원은 “원전 위험성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내진 설계 기준도 적절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선 지난 40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4000여 건 발생했지만 원전이 파괴된 사례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도 쓰나미가 덮치기 전 지진만으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와 대비된다. 한국에서 지난 40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9차례였다. 강도나 횟수 면에서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국내 원전은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지난 포항과 경주 지진 때 안정성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원전 괴담이 횡행했다. 공포심을 자극해 ‘탈(脫)원전’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후쿠시마 악몽을 겪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원전 설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확정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원전마저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대학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파괴 논란도 적지 않다. 값 싸고 질 좋은 에너지 경쟁력이 ‘탈원전’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크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