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전, 미국 국방부까지 가세…중국과 미래기술 패권 싸움

美 국방부까지 가세… 중국과 미래기술 패권 싸움

조선일보 2018.06.26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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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서로 보복관세의 규모를 키우면서 갈수록 열전(熱戰)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펜타곤(미 국방부)도 이 무역전쟁에 뛰어들었다.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의 연구협력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재무부·상무부 등 경제 부처 주도로 전개되던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이 이제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패권을 둘러싼 기술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중 양국은 이미 서로 5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으며,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해놓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에릭 추닝 미 국방부 제조공업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 연구과제를 하면서 중국 기업과도 연구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중국의 스파이 행위 및 기술 절도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혁신 모델은 개방적이어서 경쟁자들이 침투할 수 있지만 중국은 폐쇄 구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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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인위적인 무역장벽과 관세를 부과해온 모든 나라는 그 장벽과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안 그러면 미국에 의해 상호주의 그 이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 세계를 향해 무차별적 무역 공세를 경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