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파장.. 300조 대출받은 자영업자들 '비상'

美 금리인상 파장.. 300조 대출받은 자영업자들 '비상'

조선일보2018.06.18정한국 기자

http://v.media.daum.net/v/20180618031011358

 

[한국경제 '불안한 도미노' 덮치나]

주택 대출은 규제로 주춤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11% 급증 '비상'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3일(현지 시각)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대출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데, 최근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에 경기 불황이 닥칠 경우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이철원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 대출,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이나 예금·주식을 담보로 하는 기타 대출을 가리킨다. 지난 5월 말 기준 약 787조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7조원이 더 늘었다. 정부는 "1~5월 기준 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이후 3년간 가장 작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난 1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시한 데 이어 3월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까지 도입하며 돈줄을 조인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집중한 주택 대출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신용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예년보다 더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 대출은 줄었지만 신용 대출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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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엔 취약 계층부터 충격"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올 들어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나쁜 신호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관련성이 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3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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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신용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부채의 양(量)은 줄어도 부채의 질(質)이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날까 우려한다. 신용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모두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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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도 문제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최근 신용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취약 계층이 생활비 대출 등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 계층부터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신용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의 대출 금액을 정할 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DSR 규제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