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크’시대의 근로시간 해법...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스마트 워크’시대의 근로시간 해법

문화일보 2018.06.19 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61901033011000001

 

일자리 본질은 부가가치 창출

稅金으로 만든 일자리는 가짜

 

세금 창출하는 것이라야 진짜

 

노동시간 자체가 목표 아니다

경쟁력과 행복의 극대화 위해

스마트 워크 툴 적극 활용해야

 

일자리는 부가가치의 함수다. 일자리의 본질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의 순환이다. 부가가치 창출은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 혁신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생산-소비의 연결 고리인 일을 통해 세상은 발전하고 개인은 수입을 얻는다. 내가 만든 부가가치의 일부를 분배받는 게 급여다. 창출 가치보다 적게 받는 건 기업가의 착취고 가치보다 많이 받는 건 근로자의 착취다. 일방 착취와 시혜는 지속되지 않는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이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세금은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 증세 정책으로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도전을 위축시키면 민간 일자리는 줄어든다. 세금으로 만드는 과도한 공공 일자리는 사회 전체의 혁신을 위축시켜 결국 일자리의 총량을 저하시키게 된다. 지난해 30만 명을 넘던 민간 일자리 창출이 두 달 연속 1만 명 이상 감소한 이유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일자리 위기는 인위적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결과다. 일자리의 본질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일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주당 52시간 근로라는 새로운 규제가 발동하게 된다. 일이 재미라고 생각하는 벤처인들에게 52시간 근로 규제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일의 본질은 재미와 의미다. 그 재미와 의미가 결합된 일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어난 일이다. 2차 산업혁명까지 노동은 재미도 의미도 없는 고통이었기에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가 이뤄져 온 것이다.

 

그런데 매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일은 67%의 반복되는 노동과 29%의 재미있는 일과 4%의 창조적 일로 구성된다고 한다.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반복되는 노동은 줄어가고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가들에게 일은 고통이고, 재미이고, 의미다. 인간의 행복은 노동시간 축소가 아니라, 창조적 도전 기회 제공으로 가능해진다.

 

스마트 워라밸(work-life-balance)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의 재미와 의미를 회복하는 운동이 돼야 한다. 일을 재미있어하는 사람에게 일할 시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노동이 고통스럽고, 신성하지 않다는 2차 산업혁명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일이 기본소득제를 노동 4.0의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사실 노동시간 감축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병행돼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감축의 최우선 연결고리는 스마트 워크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