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미·중 보복 '전면전' 땐 대공황 재연...다시 공포 휩싸인 세계경제

 

[G2 무역전쟁] 미·중 보복 '전면전' 땐 대공황 재연...다시 공포 휩싸인 세계경제

서울경제 2018.06.17 뉴욕=손철특파원 이현호기자 

http://m.zum.com/news/economy/45791142

 

EU·加도 보복관세 예고해 확전 가능성

경제불안 신흥국은 보호무역 편승 우려

내달 6일까지 양국 무역협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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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공식적으로 점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불안이 진행형인 신흥국들은 한층 무역장벽을 높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들불처럼 번지면 ‘대공황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주요2개국(G2)이 실제 관세 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다음달 6일까지 양측 간 무역협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심상치 않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경계하며 제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 품목들을 뜯어보면 정보기술(IT)·의료·로봇·항공 등 첨단 제품들로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6일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 조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강한 주(州)들이 타격을 입게 될 농산물과 자동차 등을 정조준했다. 

 

특히 미국 측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미국 투자 및 비자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관세전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비화하며 확전될 우려가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오는 30일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 제한과 수출 통제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며 국무부는 중국의 이공계 분야 유학생이나 연구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이미 무역법 232조를 통해 중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3월 처음으로 미국 측의 철강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 “트럼프 정부가 다른 제품들에도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면서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EU와 캐나다도 미국 측의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다음달부터 미국산 청바지와 위스키·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양국의 무역분쟁에 시한폭탄이 점화되면서 세계 원자재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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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점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충격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당사국인 G2 모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5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대1’ 수준의 보복관세를 물리면 미중 모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관의 루이 카위스 아시아 책임자는 “불확실성·리스크 증대가 기업 확신과 투자, 그중에서도 국가 간 투자를 짓눌러 세계 경제의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 미국,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 하방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는 와중에 무역전쟁이 불거져 신흥국 위기 가중 등 글로벌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긴 침체의 늪을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겨우 누리고 있는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종료 방침 등 주요 선진국의 긴축 선회, 이에 따른 달러 강세와 신흥국의 통화불안, 자본유출 위험 가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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