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 정책] 인간 욕구와 복지의 3단계

[IT칼럼] 인간 욕구와 복지의 3단계

아시아경제 2018.06.12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http://cm.asiae.co.kr/view.htm?no=2018061211223504729

 

새가 두 날개로 날듯, 성장과 복지는 국가의 양 날개다.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가, 복지가 먼저인가라는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보다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가 혹은 악순환되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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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모두 국가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만, 정작 국가가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란 다른 국민의 돈을 쓰는 것이다. 혹은 국가부채, 즉 다음 세대의 돈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복지 정책을 엘더퍼의 욕구 3단계 이론에 입각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972년 엘더퍼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생존 욕구ㆍ관계 욕구ㆍ성장 욕구라는 3단계로 줄여 제시했다. 생존 욕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욕구이고, 관계 욕구는 일을 통한 삶의 순환 욕구이며, 성장 욕구는 도전을 통한 사회 혁신의 욕구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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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욕구는 기업가적 도전으로 사회를 혁신하는 힘의 원천이다.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국가만이 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데 도전은 반드시 실패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직한 기업가적 도전의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이 혁신적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존 욕구와 사회 안전망, 관계 욕구와 일자리 안전망, 성장 욕구와 혁신 안전망을 4차 산업혁명의 3대 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