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기본소득, 6·13 지방선거 화두가 되다

[기자의 눈] 농민의 기본소득, 6·13 지방선거 화두가 되다

농민신문 2018.06.04 함규원 기자

https://m.nongmin.com/news/NEWS/POL/ETC/291880/view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는 돈이 있다. ‘기본소득’이다. 빈곤과 실업,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 차원에서 몇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개념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선거판에 뛰어든 정당들은 이름은 달라도 내용과 의미는 같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지하는 소득보장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 유지마을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특히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오는 등 다른 분야보다 논의가 활발하다.

 

<중략>

 

일부 유럽국가 혹은 학계에서나 논의되는 개념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