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섣불리 완화 안 돼…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취해야”
VOA 뉴스 2018.05.1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90464.html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
미북 정상회담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선 북한에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상원의원들이 제시하는 제재 완화 조건을 이조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법에 근거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의회 내 총 5개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상원 외교위와 은행주택도시위, 그리고 하원 외교위와 재정서비스위, 세출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제재 완화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외교 정책을 감독하는 상원 외교위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단기적 조치에 미국이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 완화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실재하는 북 핵 위협에 비례해 제재 완화 조건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위협의 수준이 높은 만큼 제재 완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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