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사실·형평 어긋난 문재인 정권 홀대'...미국의 불공정한 대한 무역압박에 속수무책●●

트럼프, '사실·형평 어긋난 文정권 홀대'

올인코리아 2018.02.18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7456&page=1&sc=&s_k=&s_t=

 

미국의 불공정한 對韓 무역압박에 속수무책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적 사실과 다르고 中日과 형평도 맞지 않게 문재인 촛불정권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다.

 

"IMF는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조선닷컴은 “IMF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IMF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2%, 2030년대 1.9%, 2040년대 1.5%, 2050년대 1.2%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중략>

 

또 조선닷컴은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 몹시 몹시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다. 한국 TV에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25차례, 한국이 21차례 언급됐다. 반면 일본은 네 차례, 독일은 한 차례만 거론됐다”고 비교했다.

 

전날에도 한·중·일 무역 흑자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우리를 25년간 살해해(murder) 왔다”고 했다며,조선닷컴은 “실제 한국에 대해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세탁기 등에는 세이프가드를, 철강 제품에는 60%대 보복관세를 물렸다”며 “TV에 대한 보복관세도 예고했다.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략>

 

“형평 안 맞는 트럼프 對韓 무역 압박, 손 놓은 한국”이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dba*)은 “문재인 지가 대통령 되면 FTA에 한국에 불리한 내용은 싹다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게 안 되면 FTA 폐기하겠다고까지 했다.이제 곧 국민은 또다시 문재인과 주사파정권에 무능함과 무대책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 했고,다른 네티즌(wapple****)은 “문재인 ㅈㅂ정권이 혈맹인 미국을 홀대하고, 우리와 미국의 공동의 적이면서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북한에 붙어 목불인견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인들 감정이 좋을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가 심한 것도 다 그런 연유 때문이고 자업자득”라고 했고, ”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yk****)은 “북한과 짝짜꿍 한다고 그런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dwj****)은 “미 트럼프 미국 안보와 경제 융합정책 쓰는 중! 문좌정부 사드 거부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 올림픽 핑계로 미뤘고, 친김정일 정책 급전시켜 남북정상회담까지 밀고감에 제어전략으로 무역보복이다. 석두가 아니면 알 거고, 그래도 문통이 정신 못 차리면 남북 경제 동시 봉쇄도 불사하겠다는 황색신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wsa****)은 “북한의 한미 이간질에 놀아난 결과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과 우리기업들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자식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는 국민이 다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od****)은 “주사파, 민노총 정부가 미친 개 허세부리다가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ount****)은 “미국한테 삐딱하게 굴고서 무슨 앙탈인가? 내가 미국 대통령이래도 최악의 인권탄압 정은이패거리한테 아양떠는 문가나라한테 더한 제재를 가하겠다. 촛불무리가 폭탈한 ㅂㄱㅇ정권을 되돌리지 않는 한, 입 다물고 북폭이나 기다려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y****)은 “김정은이 끼고 돌다 국제사회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손을 놓으나 손을 들으나 누구 하나 손잡아줄 편이 없잖아! 촛불로 정권 잡고 모든 걸 촛불정신으로 몰아가는 이 정부는 국제관계도 촛불이 먹히는 줄 아나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은 “재인이는 이 와중에 쇼트트랙 가서 박수치고 여가 즐기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