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상무부, 한국 철강에 관세 핵폭탄...문재인 친북반미정권에 경제보복

배셰태 2018. 2. 18. 11:58

美상무부, 한국 철강에 관세 폭탄. 일본 철강은 빠져

펜앤드마이크 2018.02.18 김민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9

 

-무역에 관해서 한국은 동맹국 아니라며 대응관세 예고한지 4일만

-한국 포함 12개국에 53% 관세. 일본 철강은 빠져있어.

-국내 철강업계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철강업계 긴급 회의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대응 관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4일 만이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한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美상무부 2017년 10월 자료

 

위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미국 철강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1개 국가 가운데 상무부가 53%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12개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인도이다 (나머지는 '기타'에 포함). 일본은 중국보다 점유율이 2배 이상 높은데도 지목하지 않았다.

 

앞서 정규재 PenN 주필은 12일 PenN뉴스에서 "미국의 '코피작전'으로 코피가 터지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국의 집권세력을 혼내는 방식은 경제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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