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 51인 시국선언 "대한민국 위상·정체성 송두리째 무너져"

"대한민국 위상·정체성 송두리째 무너져" 前외교관 51인 시국선언

펜앤드마이크 2018.01.10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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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약속·재외공관장 인사철회 및 문정인·강경화 해임 촉구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를 막 넘긴 시점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전직 외교관 수십 명이 10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며 행동에 나섰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를 비롯한 51명의 전직 외교관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즉각 해임할 것 ▲중국에 대한 3불(3不, 사드 추가 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모두 거부) 약속을 철회할 것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기밀 공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무(無)자격 인사 재외공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시점 시국선언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며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겨냥해 "이른바 '햇볕정책'하의 대북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라며 "지금까지 안보의 버팀목이 돼 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전문과 각종 조항에서 '자유민주'를 삭제한 개헌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정체성이 훼손돼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각 인물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전직 외교관 51인의 시국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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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0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공선섭 김석우 김성엽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열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희주 배태수 변승국 송종환 심국웅 오행겸 우종호 이경환 이석조 이재춘 이종일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인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승호 최영하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용식 (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