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세력, 헌법을 사회주의화 하겠다?... ‘좌편향 개헌안’ 밀어붙일 태세

촛불세력, 헌법을 사회주의화 하겠다?

올인코리아 2018.01.02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7219&page=1&sc=&s_k=&s_t=

 

경제분야에 좌경화가 진하게 스며든 개헌 시도

 

 

조선닷컴이 1월 1일 “야당이 넋 놓은 사이… 靑·與는 ‘좌편향 개헌안’ 밀어붙일 태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야당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심으로 인해 여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기간제·파견제·원칙적 해고 금지 등 시대착오적 좌편향의 개헌 초안이 나오자 야당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은 무관심 속에 자문위의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방치했고, 여권은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화 시킬 개헌 기도일 것이다.

 

아마 촛불좌익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사실상 개악)에는 이런 경제적 좌경화에 이어 외교적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는 연방제나 민족자주 타령이 들어가고, 치안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선동인 촛불난동을 헌법정신에 삽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중략>

 

새로운 헌법에서 권력구조(정부 형태)에 관해서는, 정파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개헌특위 자문위가 결론을 못 냈다고 한다.

 

<중략>

 

조선닷컴은 “위원들은 대체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에 기초해 안정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렸다”며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병기하고, 각 정부 형태를 지지한 자문위원의 실명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 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며 조선닷컴은 “나머지 2명은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내각제를 부수 의견으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이미 국회가 심각하게 친북좌경화 되어 좋은 개헌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도 좌향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ls****)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사드도 반대하고 아시아문화궁전 짓는 데 헛돈 5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도둑ㄴ 국회의원들이다. 이들 도둑들이 하는 개헌은 보나마나 나라 망칠 개헌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버린정당 더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씨까지도 개헌반대를 안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rea****)은 “누구는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한다는 고영주 전 검사의 말이 이제는 맞는 것 같은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fgc****)은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며 “태극기들고 문재인 퇴진을 외칩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jkim****)은 “헌법을 모욕 말라.헌법은 조문이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의 헌법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 헌법을 걸레로 만들 작정인 모양인데, 20대국회 야당을 총단합 개헌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촛불세력의 개헌시도를 반대했고, 다른 네티즌(enoch****)은 “사회주의 경제는 모두 망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쫓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중국도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큰일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은 “차라리 개헌반대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할 것 같다. 이 정권 들어서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s848****)은 “나라가 망한 남미국가처럼 되어간다. 이게 누구책임인가? 바로 국민의 책임이다. 누굴 원망할 이유가 없다.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비례한다. 대한민국은 망해야 정상이다”라고 한국사회의 좌경화를 개탄했고, 다른 네티즌(sis1****)은 “이게 헌법이냐? 노조법이지. XXX들 욕뿐이 안 나온다. 야당은 똑바로 대응해라”고 개헌을 반대했고, 또 다른 네티즌(stevi****)은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몇 퇴보 진영 정치인들의 사이비 인권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퇴보진영 정치인들의 퇴폐인권을 차단하여 올바른 인권이 확립된 헌법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