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에 상납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17.11.20)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 '상납' 되었다면서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을 구속하고 뇌물죄 혐의로 기소를 검토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치 검찰의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망동이라고 하겠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285억 중 105억의 돈이 법무부에 전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는 해명을 하였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예와 똑같이 그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똑같은 법리로 뇌물죄로 구속 기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치 검찰은 완전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청부 검찰로 그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철저하게 투명한 해명이 이루어지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만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뇌물죄로 고발하여 감찰과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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