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들, 정권하명수사에 비판 쏟아내
올인코리아 2017.11.18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6997&page=1&sc=&s_k=&s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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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하에서 검찰이 정치개입사건에 앞장서"
촛불혁명정권의 정치검찰이 적폐청산의 명목 하에 사실상 정치개입적 수사를 하니, 자체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자중지란의 운명에 봉착했다.
조선닷컴은 18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국 지검장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가진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며 “총장이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지검장들이 수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세 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촛불정권이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우익숙청작업이 검찰을 통해 진행되자, 정상적 검사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문 총장은 지난 9일 재경 지검장 7명, 10일 지방 지청장 5명, 13일 지방의 지검장10명과 연이어 회의를 가졌다. 변 검사가 지난 6일 투신해 숨진 직후였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돼 있으면서 검찰의‘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변 검사는 투신 전 주변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일선 지검장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한다”며 한 지검장의 “수사팀이 이른 아침 변 검사 자녀들 앞에서 변 검사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전했다.
<중략>
<지검장들, 文총장에 “정권 바뀐뒤 검찰이 정치적 사건 앞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edki****)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허수아비지. 문재앙의 칼잡이 실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dki****)은 “윤석열이 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고 있다. 윤석열은 1. 노무현 특채 2. 국정원댓글 수사팀장 3. 최순실특검 수사팀장 4. 문재앙정권 서울중앙지검장(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서열 2위지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 중에 최고 자리라 검찰내 실세 1인자임)”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븐(wel****)은 “이명박이 좌파 10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그 후유증을 철저히 겪고 있다. 적국에 군자금을 대준 사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ks2007****)은 “문씨 정권의 멍멍이라는 말도 아깝다”라고 검찰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ju****)은 “검찰의 독립은 요원하다.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보는 것이 지겹다. 이런 일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분은, 흑백갈등을 보복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생의 장으로 만들었다. 문통은 만델라같은 분을 본받을 생각은 없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iv310****)은 “현재 적패청산팀들 단디 하세요. 다음 정권에서 또 보복수사 들어간다. 시간은 금방 간다. 좌파정권은 문재인으로 끝난다. 대통령 중 최고 못하는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지지율은 왜 그리 높나. 이것도 여론조사 탄압으로 높혀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aiv310****)은 “좌파정권 하는 것 보니 좌파정권 1번 하고 끝나겠다. 현재 적패청산자팀들 감옥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w****)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장악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정치색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법을 따르는 검사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s1****)은 “문무일 총장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검찰의 정치중립 선언 및 정치보복성 하명수사를 거부하고 검찰총장직을 내던진다면 문총장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살린 인물로 기록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핑계로 간다면, 검찰은 권력의 개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살신성인의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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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사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
조선일보 2017.11.20
http://blog.daum.net/bstaebst/24251
청와대가 최근 국방개혁비서관 인사를 마치면서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청와대 비서진(비서실·안보실·정책실)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진 63명(사퇴한 전병헌 정무수석 제외)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63명 중 22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외교관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 23명(37%)과 맞먹는 규모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0명만을 보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17명(57%)이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 그룹에 주로 포진해 있다.
일각에선 1980년대 운동권은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주사파(主思派)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눈으로 보고도 지금까지 주사파로 남아 있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젊은 시절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자기 성찰을 용기 있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국민 일각의 걱정을 '색깔론'이라고 역공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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