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뇌물죄 적용 놓고 논란] 검찰 "특활비, 우리도 법무부에 105억 보냈다"

검찰 내부 "특활비, 우리도 법무부에 105억 보냈는데…"

조선일보 2017.11.18 김정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330304

 

[국정원장 뇌물죄 적용 놓고 논란]

 

前정권 국정원장 2명 동시 구속… 기각된 이병호 영장 재청구 방침

수사비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 전달

"국정원 수사 자격 있는지 의문"

 

남재준, 이병기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뇌물로 건넨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7일 구속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조사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뇌물 혐의로 수사해왔다. "하급 기관인 국정원이 인사·지휘 권한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일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 돈을 공적(公的)으로 썼든 사적(私的)으로 썼든 관계없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도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에 건네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건넸다. 검찰은 올해도 특수활동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그 돈을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 보낸 것이다. 이 돈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써왔다. 역대 검찰총장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그 돈은 법무부 장관을 위해 남겨둔 돈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논리를 들이댈 경우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도 상급 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는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구치소 나오는 이병호 前 국정원장 - 1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청와대에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중략>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나 검찰이 법무부에 건넨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사용처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면 스스로 이제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

[참고요]

 

■[사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
조선일보 2017.11.20
http://blog.daum.net/bstaebst/24251

청와대가 최근 국방개혁비서관 인사를 마치면서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청와대 비서진(비서실·안보실·정책실)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진 63명(사퇴한 전병헌 정무수석 제외)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63명 중 22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외교관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 23명(37%)과 맞먹는 규모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0명만을 보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17명(57%)이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 그룹에 주로 포진해 있다.

일각에선 1980년대 운동권은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주사파(主思派)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눈으로 보고도 지금까지 주사파로 남아 있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젊은 시절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자기 성찰을 용기 있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국민 일각의 걱정을 '색깔론'이라고 역공만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