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국은 대한민국 동의없는 한반도에서 군사행동 안 돼!"...국회가 빙신이면 그냥 입다물어라

※국회가 빙신이면 그냥 입다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인,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안 돼!"라고 문재인이 말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이 말이 성립하려면, 국회가 '전쟁 사전 승인 법률'을 통과시킬 수있는 기개와 지능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사전에 의회가 전쟁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법률을 그들은 [법률적 승인 statutory authorization]이라 부른다. 9.11 관련 세력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 그들은 이런 유형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국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멈추지 않고, 북한의 핵탄두 탑재 탄도 미사일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이 임박하는 경우, 한미 양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글로벌 진영의 군사행동이, 미군 주도 아래 전격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은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기는 커녕 논의조차 못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혼자 나서서 [대한민국 동의 없인,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안 돼!]라고 미국을 향해 소리치면... 대한민국 패씽이 심해질 뿐이다.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누굴 만족시키려고 그같은 위험천만한 소리를 하나? 문재인이 후보시절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 했던 게 기억난다.

 

[미국에 의한 북한 공격이 임박하면, 북한에 미리 알려 주고 미국을 설득하겠다]

 

장담한다. 북한에 미리 알려주면, 핵으로 얻어맞아 수백만 죽는다. 정말 끔직한 사고방식이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