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도널드 드럼프에게 대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 규정...문재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팬다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 규정 War Powers Resolution

 

역사적으로 미국은 의회의 전쟁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973년 월남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미 의회는 '전쟁 권한 규정법'을 통과시켰다. 다음 요지다.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고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못 하면 군대를 6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사전 위임받은 사항] 이거나 [공격에 의해 초래된 비상시]에 대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전쟁권한규정법]이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까닭에 미국 행정부는 항상 "전쟁권한규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consistent with)라고 표현한다. 결코 "전쟁권한규정법에 따라"(pursuant to)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사전 위임받은 사항]은 예를 들어, '911관련해서 테러 책임세력 혹은 그와 관계된 세력에 대한 전쟁/군사행동에 관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

 

요 며칠 사이에 미 의회는 트럼프가 미 의회의 사전승인 받지 않고 북한을 선빵으로 패는 것이 [전쟁권한규정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 먼저 미 의회의 막강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며칠 전에 "전쟁권한규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어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상원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없이 북한에 선빵 때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가 선제북폭/예방전쟁을 감행하는 것]에 관한, 미국 국내법적 검토가 마무리 지어졌다.

 

미 의회 동의 없이 패는 판에, 문재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팬다고? 혹은 무기력한 개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팬다고? 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투표하겟습니다'라고 30일 게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팰지 말지 결정한다고?

 

배꼽 빠지도록 웃을 일이다. 문재인이 오늘 나를 크게 웃겨 줬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