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을 북핵 인질로 잡히고 '대화타령'만 하는 문재인 정권, 퇴출이 살길■■

5천만 국민을 북핵인질로 잡히고 '대화타령'만 하는 문정권, 퇴출이 살길

노컷일베 2017.09.07 이계성 국민기자

http://nocutilbe.com/mobile/article.html?no=3337

 

5천만 국민을 북핵인질로 잡히고, 6차 핵실험에도 '대화타령'만 하는 청와대는 간첩 집단인가?

 

 

트럼프 정책에 역행. 한·미동맹 균열 부추기는 문대통령, 5천만 국민 핵전쟁 위기로 몰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8조3천억 지원이 핵개발 부메랑으로.

 

미국에 왕따 당한 문대통령이 5천만 국민을 북핵 인질로 잡혀

 

문대통령의 대북 대화·제재 병행 정책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사상누각임이 드러났다. 문 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지원·설득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정책을 공표했으나 이마저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 경험을 감안할때 ‘강경한 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패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에 미련을 가진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계속 대화와 협상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남한 정권은 북한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공표했으며, 6차 핵실험을 통해 대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정권은 5천만 국민이 북핵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참모들의 말만 믿고 미국을 견제하고 대화 타령만 하다 결국 한·미 양국의 갈등만 심화시켰다. 한·미 갈등의 틈을 이용해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문 정권의 대북 유화책이 결과적으로 6차 핵실험은 도운 셈이다. 김정은은 한국의 동의없이 북폭은 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대미 강경 발언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로 대한민국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을강행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은 넘지 않았다고 국민을 속이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 군사작전은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절대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김정은에게 마음 놓고 핵과 미사일 개발해도 좋다는 청신호였다.

 

친북 반미주의자 문 대통령으로 인해 한미안보동맹에 균열

 

반미주의자인 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안보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북핵 미사일 위기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에 역행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 본다. 북한과 대화를 해보셨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못했고 통화한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없이 생각할 수 없다.그런데 외교부에서 미국통을 모두 몰아내고 조윤제 전 서강대교수를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은 미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북한 시녀가 된 문대통령, 우방을 잃고 국민을 핵위협 속에 몰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두 차례의 정상 통화로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한 뒤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함께 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응징을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다져야할 시점이다.

 

한·미 관계에서 문대통령의 일방적 대화론, 안보불감증과 주적 앞에서 빚어지는 분열상, 사드 배치하나 제때 처리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트럼프 신뢰를 잃게 한 원인이다. 북핵은 ‘완성단계’에 도달해 ‘레드라인’ 설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는데 청와대는‘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북한은 레드라인이 아니라 데스라인(죽음의 선)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대화’를 강조하며 문 정권을 두둔 했다. 그러나 이미 문 정권으로는 미국과 신뢰 복원이 어려워졌다. 문 정권의 한·미 관계나 한·미동맹의 갈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다. 김영삼과 빌 클린턴 미 전대통령의 불협화음이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문 정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불안한 한·미 관계를 보는 일본 언론은 반미주의자 문 대통령으로는 한미우호관계의 복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공조를 다져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나 반미주위자인 문 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잃어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대중, 노무현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8조3천억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시켜 놓고 우방미국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통일하겠다’는 문 정권의 유화정책 때문에 5천만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북한은 문 정권과 대화를 원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의 운전석에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북한은 20년 핵개발 전략의 성공을 거두고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북의 6차 핵실험 후에도 문 정권은 대화 타령만 고집하며 대한민국을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북한이라면 북핵 문제는 벌써 끝났을것이다. 북핵 폐기는 김씨 왕조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이제 한·미·일의 대북 압박은3국 동조로 실행해야 할 첫번째 수단이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글리도 없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미·중 갈등은 격화된다.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5천만 국민이 북핵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공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아직도 대화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할 뿐이다.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핵을 보유해야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공포의 균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했던 미국 전술 핵을 외국으로 이주하게 만든 장본인 임종석을 비롯한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으니 전술 핵 재배치 요구도 염치없는 일이다.

 

지금 북은 1~2년내에 모든 도발을 마치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 그 담판은 대한민국을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세울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헛된 희망이 아닌 실효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비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전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트럼프에 반박을 했다.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에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공조가 절실하다. 그런데 한미 양국 정상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고 균열이 깊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한미공조위해 문정권 퇴출이 불가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그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위권에 해당하는 북한공격에 대하여 한국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의 말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문 대통령 발언이 한미동맹의 군열과 '한·미 FTA 폐기'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특히 두 정상이 서로 딴소리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한미양국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부터 곧 구멍이 뚫릴 거라고 여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문 대통령을 김정은과 같은 부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도미은 물론, 문 대통령 입장으로 볼 때「한미우호관계 복원」은 물 건너갔으며, 이미 북핵문제 해결위한 공조체계도 끝났다.

 

굳건한 한·미 혈맹 복원은 미국 신뢰 잃은 문대통령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문정권 퇴출에서 찾아야 한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