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공교육붕괴·원전폐쇄 등 국정농단...문재인 촛불정권에 비판성명

언론·교육 국정농단 촛불정권 비판성명

올인코리아 2017.08.03 조영환 편집인/애국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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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공교육붕괴, 원전폐쇄, 문재인 촛불정권

 

 

문재인 촛불정권의 전체주의적 언론장악 추진에 대항하여 KBS공영노조(KBS공영노동조합)가“창피 준다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KBS와 MBC 경영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사들의 직장으로까지 가서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한다”며“기자협회장이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 앞에서 이원일 KBS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다른 이사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이사들에게 ‘창피’를 주어서라도 사퇴시키려는 의도 같다.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기자협회장이 할 일이 그리 없나?”라고 좌익언론세력(기자협회/언론노조)을 질타했다.

 

KBS공영노조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MBC 시사제작국 기자와 피디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린다”며 “민노총산하 언론노조KBS 본부는 다음 주에 ‘조합원총회’를 공고했다. 본격적으로 ‘싸워서 빼앗겠다’는 태세다. 법과 질서는 어디로 가고 없고 물리력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경영진에게 사퇴를 촉구했는데도 인사까지 단행해버렸으니,조바심이 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바처럼,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등 경영진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문재인 촛불정관과 민노총(언론노조)은 공영방송 완전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법적 임기 보장)이 법치의 기본이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집착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갖다 댄다 해도 그것은 ‘꼼수’요 ‘폭거’가 아닌가?”라며KBS 공영노조는 “안보시국이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엄중해지는데, 오로지 정파적 이해에만 매몰돼 좌충우돌하는 현 정권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KBS와 MBC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을 충동질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멈춰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국민적 저항과 함께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KBS공영노조는 경고했다.

 

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우익애국교육개혁단체들은 “김상곤은 교원임용체제를 부정하는 ‘전환위’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기간제 교사,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가 어른들 전쟁터가 되었다. 급식노조에 이어 기간제교사, 강사직들까지 연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니 학교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며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 계약직화 요구는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대,사대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교원임용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임에도 음모는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7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새한국)은 “국가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은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고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원전중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며, 가스발전에 주로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전력부족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전기요금도 비싸집니다”라며 새한국은 “더구나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를 포기하면 수조원의 세금을 날리고 연관 일자리 10만개를 없애는 것이 됩니다.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4대 원자력 기술강국인 한국의 수출역량에도 심대한 타격이 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갔던 일본, 대만, 영국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라며 “50년간 내려 온 원전정책을 임기 5년인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꾸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도 대단히 경솔한 조치”라며 새한국은 “기존 24기 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인데 2기를 짓지 않는다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전 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단되고 비전문가들이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취소시키는 일은 중단으로 피해보는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라며 새한국은 7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애국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는 8월8일 오후 2시에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집회’를 개최한 후 울산시청 앞까지 행진하여 오후4시까지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는 “8월8일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포항, 경주, 청주, 충주 경기도 각 도시에서 울산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집회 참석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영예스러운 행동”이라며 국민의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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