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측 "JTBC 보도한 태블릿 PC 감정해달라"
연합뉴스 2017.08.04 송진원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4/0200000000AKR20170804075700004.HTML?input=1195m
PC 입수 경위·문건 오염 가능성 의혹 제기
교도관과 대화하는 박근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교도관과 대화하며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 중 하나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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