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대 원칙 못 지키는 문재인, 100개 원칙 믿어란다

청와대 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날, 언론들은 꽤나 왁자지껄 떠들어 댔다. 혹시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아니면 불똥이라도 튈까 그들은 흥미진진했겠으나 민초들은 그저 슬펐다. 며칠 전 모 언론에서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조직법 상의 장관 급 중 24명 중 무려 14명이 인사배제 원칙 위배자라고 날선 비판을 한 게 언뜻 떠올랐기 때문이다.

 

5개의 약속도 못 지킨 대통령인데, 또 100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임기 5년 내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현혹시킬까 북의 미사일만큼이나 위협을 줬기 때문이다. 살림살이에 해(害)만 안 되면 속아도 주고 눈도 감아주겠는데 지금의 대통령 정책은 국세를 거들내고 인기영합 놀음에 푹 빠졌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온통 나라가 갈등과 대결 구조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풍선 효과는 한 쪽을 누르면 반드시 그 만큼 부풀어 오른다는 무 효능의 법칙이다. 단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박기 효과를 보지만 자영업자는 반대로 쩔쩔 매야 한다. 정규직에의 신분상승도 원리는 마찬가지 정규직의 이익을 일정부분 뺏는 구도다. 연착륙으로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데서 출발해야 함에도 대통령은 모든 걸 무시 전략으로 집어 삼켰다.

 

시중에는 학생도 비정규적이 있었으며 좋겠다는 우스갯소리도 그냥 흘릴 일이 아니다. 성적 저조한 학생을 비정규직이면 우수학생은 정규직 학생이라는 뜻일 게다. 그러니 일류대학 정원에 30% 가령을 비정규직 학생을 의무화해서 선발하라고 하면 어쩔 텐데.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또한 특기 적성에서‘촛불 잘 드는 학생’에게 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면 또 어쩔 건데.

 

100대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사안에 따라 틀리긴 하나 대체로 뻥튀기와 주먹 국 식으로 편성한 예산이 맞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어서 말 그대로 공염불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벌써부터 부자 돈 뺏자(부자증세)는 얘기가 추미애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모두(冒頭)에 언급한 것처럼 5대 인사 배제 원칙만이라도 지켰으면 또 속아주겠는데, 미안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과제는 리포트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의 마지막 단계인 지금도 문재인은 발칙하고 섬뜩한 이효성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밀어 넣고 또 시빗거리를 만들었다. 한국당 관계자는‘5대 비리(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세금탈루) 전관왕’이 등장했다며 기겁한다. 시세 차익에 따른 집값이 15억 원이라는 지적에‘운이 좋아서’그렇게 된 걸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대통령 눈에 꼽혔다고 자신 만만한 모양이다.

 

집권 100일도 채 안 돼 내성이 철판처럼 단단해진 대통령에게 그 정도는 일감도 아니다. 또 밀어 붙일 것이고 한 맺힌 민초들만 눈물 흘릴 것이다. 홧병이 누적된 채 곰삭으면 한(恨)이 되고 그 한이 사무치면 죽어도 못다 죽는 원(怨)이 되어 원한(怨恨)이 맺히게 된다. 천벌(天罰)이 왜 생겼는가,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주야장천 떠들어 대든 문재인의‘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지도자가 백성을 차별하고 편 가르기 정책을 펼칠 때 역사는 반드시 민란을 일으켰다. 보수를 불태워 없앴으면 좋겠지만 보수가 불 타 없을 질 것 같은가. 대통령의 지령을 받은 각 부처에서 전 정권 복수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100대 과제를 올려놓고 일하는 척 한다고 국민이 속을 것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참으로 가당찮다. 도대체 현 정부가 하는 일이 때려 부수는 것 외에 무엇이 있나. 그것부터 답하라.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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