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국민 생명을 담보한 문정권의 사드 환란

배세태 2017. 6. 7. 11:34

사드를 몸에난 두드러기 같이 여기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누락'이란 얼토당토 아닌 일을 엄청난 사건으로 키워 또다시 미,중의 투입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만든 것은 이념의 늪에 빠저 헤어나지 못하는 지극히 소아병적이자 아마추어적인 사고에서 비롯돼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국민의 근심만 더 불러오게 만들었다

성주 기지에 사드 2기가 배치되고 그간의 경제 보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 중국 문제도 점차 수그러 들어가던 이 시기에 굳이 보고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며 '대통령의 대노'란 표제로 들어내 언론이 덩달아 장단 맞추고 서슬 퍼런 권력의 힘을 보란 듯 뽐내다 개망신당한 것이다, 언론 노출 중독자처럼 행세하다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 것은 사드 1개 포대의 정수도 모르는 정권이 돼 버린 것인데 참으로 어이없다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기본이 6기다 현제 성주 기지에는 2기가 배치돼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4기가 더 배치돼야 1개 포대의 정수다 그래서 지난 4월에 4기가 들어 온 것이다, 따라서 4기가 더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성주 사드 포대 배치가 결정된 것은 배치 부지를 빌려주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임무는 끝나고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미국의 소관이다, 이것은 한미 상오 방위조약 틀(사드를 들이는 것에 협정한 것) 안에 이미 들어있는 조항이란다

즉 사드 운용과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소관이다, 힌,미 합의 사항으로 우리는 설치할 땅만 빌려주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드는 미군기지 방어에 있다는 것쯤은 이제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파견된 자신들의 기지를 방어하는 목적과 그 기지를 포격 당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포격 당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는 것이다, 이번에 미의회 고위 관계자가 수 틀리면 사드 철수라도 검토한다는 발언은 이래서 한 것이다, 한국이 싫다면 사드도 빼고 군사도 철수하면 그뿐이란 것이다, 막말로 미국 없는 대한민국 독자 방위는 상상이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김왕조와 마주한 155마일 휴전선도 방어하고 중국, 일본도 독자적으로 방어 해 낼 수 있다는 미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무력에서 밀려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는 것이 나라 잃고 상대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란 것은 불과 70여 년 전 일제 치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혹 김왕조는 한 민족 개념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찢어 죽일 망상이다

국가안보는 성질대로 이념에 편향돼 그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식간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 안보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자체가 국민 불운이다

보고관련 소동으로 환경평가 카드를 꺼낸 문 정권은 이것으로 밀고 당기는 사이 혹 김왕조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고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보호하는 방어체계 설치를 두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한 정치 개임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사이 국민 불안을 즐길 샘인가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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