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홍석현 대통령 특사와 윤관석 여당의원 등 발언 반박●●

[특파원 리포트] 대통령 특사 발언 반박한 미 국무부

조선일보 2017.06.05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1859.html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다. 홍 특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북한과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핵·미사일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선 '틸러슨 장관이 대화의 1차적 조건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례적 반응이 나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다음 날 바로 홍 특사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VOA는 미 정부 산하기관이다. VOA는 대변인을 인용해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북한의 발전이란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대화의 조건은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폐기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심지어 국무부는 홍 특사의 발언에 대해 "사적인 외교 대화"라고 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지나치게 '대화'에만 초점을 맞춰 전했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일은 또 일어났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이 4대 기조를 담은 대북 정책안을 확정했다"며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4대 기조란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대북 제재 강화, 정권 교체 불시도, 대화로 해결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미 정부가 군사 옵션을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국내에 기사화됐다.

 

전병헌 정무수석(오른쪽부터)과 이해찬 중국 특사, 홍석현 미국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가 5월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VOA는 다시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미국은 국제적 대북 압박을 추진하고,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반박성 기사를 실었다. 군사적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또한 한국 의원들이 지나치게 대화와 교류에만 초점을 맞춰 자신들의 발언을 전했다는 생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의원들은 또 미국 측 관계자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내부의 민족적 문제이고,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대에나 통했던 논리다.

지금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면 미국도 안보상 특수성을 내세워 독자 결정을 내릴 위험성만 커진다.

실제 공화당 실력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말 청문회에서 "오늘 전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만, 미래에 전쟁을 하게 되면 미사일이 미국에 날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공화당 핵심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중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한 뒤 "할 말은 했다"고 했다. 그러나 할 말은 한 외교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다. 청와대의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정상회담 후 미국에서 반박성 성명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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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도널드 드럼프 미국 정부,1일(현지시간) 대북 초강력 독자제재 전격 발표

연합뉴스 2017.06.02 워싱턴=신지홍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21241

 

- 개인 4명·단체 10곳..잇단 미사일 도발 강력대처, 러시아 관련단체·개인 첫 포함  

- 제재범위 확대..'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서 압박 최고조 끌어올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 2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VOA 뉴스 2017.06.03 함지하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271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안보리 6월 의장국인 볼리비아의 사샤 세르지오 로렌티 솔리즈 대사는 2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56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리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사안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14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4개의 기관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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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겐 시녀로 문재인 정권에겐 노예로...추악하게 변신한 기자들
뉴스타운 2017.04.03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http://blog.daum.net/bstaebst/21279

- 알권리는 외면하고 대통령에게 아첨 떨기에 바쁜 언론

기자라는 직업은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태동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양심까지 팔아먹는 악취 풍기는 쓰레기더미로 바뀌었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지나치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전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기자들의 하루 일상은 대통령을 향한 아첨 떨기에 혈안이 되어 그야말로 꼴불견 그 자체이다.

군부 독재정권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짱 떴던 기자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요즘 기자들의 행동을 보면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민주노총과 정권의 딸랑이가 되었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정권과 민주노총의 시녀같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자이기를 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