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의 시사폭격] 문재인 정권, 세금 퍼부어 공무원 숫자 늘리는게 일자리 창출인가

■[변희재의 시사폭격] 문재인 정권, 세금 퍼부어 공무원 숫자 늘리는게 일자리 창출인가

(미디어워치TV/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7.06.05)

https://youtu.be/TBfp_a0fQR0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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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위기의 한국…이민화 교수의 심층진단-교육 분야] 美일류대 출신 첫 선택은 창업…한국은 안전한 공무원·교사만 꿈꿔

헤럴드경제 2016.07.31 조문술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205

 

그는 ‘창조성 교육체계’ 도입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청년들의 국가관을 바꾸고 도전적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격경제 시대의 정답위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의 저해요소이며, 선도경제 시대의 창조성과 협력성 교육은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펙형 인재에서 ‘도전형 인재’를 길러내는 일대 교육혁명은 현재의 교육부 체제로는 불가능하며..우리 청년들의 50% 이상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왜곡된 보상체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미국의 일류대학 출신들의 첫번째 선택이 창업인 이유는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혁신의 안전망이 존재하기 때문. 국내에서는 혁신의 안전망이 취약한 탓에 공무원, 교사 등 지나치게 안전한 직업에 사람이 몰린다고.

 

그는 “혁신에 비례하는 보상체계가 구축되면 기업가적 혁신국가가 이룩되고 이를 통한 조세 수입이 복지의 재원이 돼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혁신에 비례하는 보상체계와 혁신의 안전망이 구축되면 한국의 청년들은 도전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승자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차 산업혁명] 공무원 되는 게 꿈인 나라,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머니투데이2016.08.01 정진우/정혜윤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194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디지털 혁명 시대엔 인적자본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스마트 성장' 이 필요하다"며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에 집착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엔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나라 경제의 척도인 GDP 규모를 확대해 수치로 보여주는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 관점의 틀을 바꿔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 혁신이 자연스럽게 녹아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론 '혁신이 풍부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이고, 혁신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 될 것"이라며 "혁신이 없으면 성장은 커녕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지 말고, 창업 시장을 비롯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해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는 게 꿈인 나라는 절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술 진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4차 산업혁명'도 기술 혁신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빨리 적응한 나라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