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수갑찬 모습 대서특필에 12시간 넘는 공판 강행군

박근혜 전 대통령, 12시간 넘는 공판 강행군!

프리덤뉴스 2017.06.03

http://www.freedomnews.co.kr/mobile/article.html?no=2991#064l

 

수갑찬 박 대통령 모습 대서특필에 인격모독 논란

강제소환 정유라씨, 재판에 결정적 변수로 떠올라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한 제4차 공판에서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와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31일) 강제소환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귀국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혐의에 대한 의혹의 고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댓가로 국민연금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총 77억 9천여만원을 후원하고 향후에도 213억원을 후원키로 했다는 점을 ‘댓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가혹하리만큼의 강행군을 이어가고, 국내 언론들이 수갑을 찬 박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여과없이 대서 특필하고 있는데 대하여, 애국우익세력을 중심으로 분노의 심경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한 보도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은데 대하여, 일반인도 아닌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인격모독이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언론이 수갑을 찬 박근혜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피할 수 없이 유죄’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이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원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정 출석시 누구에게나 수갑을 채우는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정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보호장비 사용이며, 사진 기사 등의 전파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규정과 인권존중, 무죄추정,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 착용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유죄추정’을 유발하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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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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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현,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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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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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장의 사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공정, 자유통일을 위한 혈혈단신의 투쟁.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나라 사회제도의 근본적 붕괴와 파행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평생 여정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한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수갑을 채운 그 주범들, 반드시 국법에 의해 사형의 엄벌로 처단하는 그 날을 만들 것입니다.

 

2017.5.23.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출처 : 최대집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