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래픽 킬러...국내에서도 다시 불거진 망사용료 논란

트래픽 킬러 ‘페북·카톡’ 다시 불거진 망사용료 논란

중앙일보 2017.05.24 박태희 기자

http://mnews.joins.com/article/21601639#home

 

 

“열차·버스 등 운송 회사는 승객의 신장·몸무게를 이유로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망중립성’ 폐지 논의 시작

국내 통신망 구축비 논란 재점화

 

돈 내라는 이통업계

“국내 통신망에 1원도 안 내는 페북

데이터 폭증 일으키며 거액 벌어가”

 

안 된다는 콘텐트 업계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금 받으면서

기업에게 또 내라는 건 이중 요금”

 

1930년대 미국 연방 정부는 운수 업체를 상대로 이런 원칙을 내놨다. ‘유니버설 캐리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이후 육상·해상·항공산업은 물론 전화·인터넷 같은 통신망 산업 규제의 핵심 원리가 됐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망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소위 ‘망 중립성’ 원칙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수조원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하더라도 콘텐트나 플랫폼 사업자 등 누구나 통신망을 자유롭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칙 덕에 유튜브·트위터·네이버·카카오처럼 통신망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성장했고,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는 풍성해졌다.

 

 

망 중립성 논의에 관해 암묵적으로 글로벌 표준 역할을 해온 미국에서 먼저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오픈 인터넷 규칙’을 폐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폐기 안이 통과되면 유튜브 등 통신망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등 의무 조항이 많아진다. 이통사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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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경제 논리도 작동한다.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노골적으로 친 민주당 성향을 보여왔다. 상대적으로 전통 산업과 더 친밀한 공화당과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각을 세웠다. 아마존에는 독점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격했고, 애플에겐 아이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압박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망 중립성 폐지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논쟁이 페이스북 때문에 뜨거워질 조짐이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망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통사들은 페이스북의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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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인 박용후 피와이에치 대표는 “통신 규제 당국이 미국 등의 움직임과 국내 ICT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두루 감안해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