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일자리 패러독스
이투데이 2017.05.15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m.etoday.co.kr/view.php?idxno=1491122#csidx6ddb6c2311eae20b501d88fbcdcd104
일자리에 복잡계 패러독스가 존재하고 있다. 일자리를 보호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전형적인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다. 이는 이제 일자리 문제는 복잡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 육체의 세포는 100일마다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겠다는 부분 암세포는 결국 전체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 모든 기업을 살리려는 계획 경제 국가 소련은 국가 전체가 붕괴했다. 기계론적인 닫힌 관점에서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나 복잡계적 열린 관점에서 부분과 전체는 상호 패러독스 관계다. 부분의 소멸과 생성을 통해 전체가 혁신한다. 이를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일자리는 사회 발전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 일의 종류가 한국은 직업사전에 1만1000개가 존재하고, 실제 추정은 2만 개 미만인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3만 개이고 실제 추정은 이미 4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에 의해 일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일자리 문제는 복잡계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잡계 진입이 갖는 함의점은 무엇인가를 경제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자.
<중략>
복잡계 시장 경제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생태계 교란에 해당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거나 통제하는 행위는 생태계를 교란시켜 엘로스톤의 사슴과 같은 시장의 복수를 초래하게 된다. 합리적 혁신을 하는 기업이 만드는 시장 질서 확립에 정부는 주력해야 한다. 복잡한 일자리 시장에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단지, 감기에 우선 진통제를 투여하듯 시장 실패 영역에 단기 일자리 제공은 필요할 수 있으나, 계속되면 마약과 같이 국가 역량을 저하(低下)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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