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데이터 규제’ 풀어야 가능

[이민화의 세상속으로-KCERN 이사장·KAIST 교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데이터규제’ 풀어야 가능

헤럴드경제 2017.05.10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0000544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제는 일자리다.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일자리는 110만개이고 들어온 일자리는 7만개라는 사실이 한국의 문제를 대변한다. 대기업은 노동유연성 문제로 국내 공장 건설을 기피하고 해외로 나갔다. 벤처기업은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 나라 밖으로 향한다. 결국 한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간 것이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포럼 등이 지적하는 문제는 3가지다. 첫째가 규제, 둘째가 노동유연성, 셋째가 금융경쟁력이다. 충격적이게도 공무원과 노조와 금융기관이라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종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잘 나가는 3대 분야의 혁신에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금융을 혁신하라는 것이 전세계 평가 기관들의 일관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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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필자는 정의한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OECD 국가의 평균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이 86% 수준인데, 한국은 불과 1.4%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서버 데이터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섰던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완전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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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의 목표를 최소한 50%는 달성하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을 바로잡고, 공공데이터는 90% 개방을 목표로 하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