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NL과 PD 계열 출신이 청와대 안방 차지...독선으로 실패 우려

[윤종근 칼럼] NL과 PD 계열 출신이 청와대 안방 차지한 문재인 정부, 독선으로 실패 우려된다

프런티어스타임즈 2017.05.14 윤종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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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참여정부 전철 안 밟으려면 오만 대신 겸손 가져야

NL과 PD 계열 출신이 나란히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 안방 차지

 

문재인 정권의 초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청와대 비서실 구성부터 그렇다. 주사파 출신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건 파격을 넘어 충격이다. 전대협 의장 시절 강경 반체제 운동을 주도하며 임수경을 평양 세계학생축전에 비밀리에 파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었으나 이번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청와대의 핵심요직인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조 수석은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된 전력이 있다. 사노맹은 6·25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적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조 수석은 학생이 아닌 울산대 조교수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우리나라 반체제 학생운동의 양대축인 NL(민족해방=자주파, 주체사상파, 주사파)과 PD(민중민주=평등파)계열 출신이 나란히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 안방을 차지했다. 아직까지 임 실장이나 조 수석 모두 전향했다는 소리는 들은 바 없다.

 

국무총리에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내정을 발표하며 이 총리 내정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썼던 인연을 새삼 강조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에는 서훈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준비한 대북통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 무방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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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다 과거를 정조준하고 있는 조 민정수석

 

그러나 취임 후 며칠 동안 조 민정수석이 쏟아낸 말들을 들으면 미래보다는 명백히 과거를 조준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조 수석의 첫 일성은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이미 검찰과 특검을 통해 세 차례나 수사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순실 사건도 새로운 사안이 나오면 추가로 조사하겠노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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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이라고 의심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 초기 의례적으로 입에 올리는 화합과 통합의 수사는 생략되고 정치보복이라고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공유한 정치집단의 집권 행보치고는 치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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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작업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 문제 역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무시한 일방적인 일처리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승하려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

 

문재인 정권이 계승하고자 하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다. 이러한 평가는 친노핵심들도 인정한 바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참여와 자치 분권의 정치개혁은 실패했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란 경제실험과 재벌개혁도 실패했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외교안보 역시 북핵개발 본격화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경화를 막지 못했고, 큰 소리 쳤던 동북아 균형자론도 좌절되었다.

 

참여정부의 패인 중 하나, 우리만 정의롭고 개혁적이란 독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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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즌2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더불어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좀 더 겸손하여야 한다. 특히 한때 폐족을 자처했던 세력들이 와신상담하여 다시 정권을 잡은 만큼, 더욱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더불어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