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수남의 전격적 사퇴와 대통령 문재인의 비뚤어진 법치

  5월 9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10일 취임을 하면서 민정수석에 저질 폴리페서인 조국을 임명하자 김수남이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김수남이 임기를 채우기 위해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자신은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가 될 터이고, 문재인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자기 충복에게 빨리 한자리 마련해 줄 수가 있어서 분명히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청하지도 안았는데 김수남이 제 발로 걸어 나가 주니 말이다.

 

  아무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고 하지만 합치·통합·소통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이기에 법조문을 달달 외우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김수남에게 형식적이나마 만류하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일언반구 말이 없다.

 

  동아일보가 5월 11일자 정치면에 검찰총장 김수남의 사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는데 김수남의 작태가 하도 치사하고 역겨우며 아니꼬워 필자가 신랄하게 따져서 보수가 문재인에 의하여 횃불로 화형당하고, 이해찬에 의하여 궤멸을 당하지 않도록 시원한 한줄기 소나기를 뿌려주고 싶어 몇 마디 횡설수설하여 본다. ☞파란부분이 필자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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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개혁 시동에 김수남 총장, 사의 표명…결단 배경은?

 

  김수남 검찰총장(경칭 생략)이 1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성향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 신호탄을 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이 법을 실천하는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김수남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사직서를 반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요 법치 행정의 기본이다. 그리고 만인지상으로서 대인으로서의 자격과 품위가 있는 것인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단 한마디의 만류도 없다는 것은 소인배의 짓거리다.

 

  뿐만 아니라 금수저 출신으로 사법고시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저질 폴리페서인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어 검찰개혁 운을 띄운다고 검찰 총수인 김수남이 ‘어마뜨거라!’하고 사퇴하는 것도 추악한 졸장부가 할 짓거리일 뿐이다. 하긴 사법고시 패스도 못한 얼치기 법학자인 조국이 당당하게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사들의 조직을 개혁하답시고 칼자루를 들고 설치니 아니꼽기도 했을 것이다. 

 

  김수남의 사의표명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하루만에 전격 발표됐다. 공식적인 사의 이유에 대해 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수남의 임기는 오는 12월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이었다.

 

☞김수남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까닭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짓거리를 했는데 참으로 가소롭고 추잡하다. 이러한 김수남의 사의 표명은 자신의 소인배 같은 추태를 벗어나기 위한 추악한 변명일 뿐이다.

 

  김수남의 진정성이 담보가 되려면 ‘최서원 게이트’에 연루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사퇴를 해야 했었다. 그런데 이 철면피 같은 졸장부는 자기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을 수사하여 탄핵을 당하게 하고 구속하기까지 검찰총장직을 꿰차고 수사를 지휘 했었다. 그러니 이 저질 인간 김수남은 만일 대통령 문재인이 헛소리로 “임기를 채우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라”고 했다면 분명히 검찰총장 자리를 지킬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추악한 작태에서 짐작을 하고도 남는다!

 

  김수남의 사의표명은 새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겉으로 드러난 사퇴압박은 없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수장을 맡았던 만큼 계속 총장직을 유지하는 데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수남의 사의 표명이 새 정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이라는 표현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다! 법률 전문가인 인간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김수남은 자신이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문재인이 ‘눈엣가시’로 여기더라도 임기를 채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김수남이 권력에 눈이 뒤집혀 진짜 사퇴를 할 기회는 솔직히 말하여 일부러 날려버리고 권좌에 빌붙어 앉아 있다가 법을 지켜야할 입장에서 비겁하게 사퇴를 하는 인간이 무슨 결단을 내렸단 말인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도 문재인 정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차피 쫓겨날 팔자인데 말이다.

 

  김수남은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길목마다 검찰 내외의 사퇴압박을 받아왔지만 김수남과 검찰 수뇌부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총장이 임기를 이어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탈정치화를 추진하는 만큼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김수남은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길목마다 검찰 내외의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수남과 검찰 수뇌부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며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퇴를 하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이다. 남은 7개월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를 하는 자체부터 권력의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검찰 수뇌부가 그따위 추태를 보이니까 민정수석비서가 된 조국이 사법고시 패스도 못한 주제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칼자루를 휘두르며 권력을 뽐내고 심지어 옥상옥인 공수처(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까지 신설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찰이 사법고시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조국에게 휘둘리게 생겼으니 우리는 이런 검찰의 위상을 두고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었으니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번 사의 표명과 조 수석 임명 등 검찰개혁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점부터 김수남은 사표를 낼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사표를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김수남의 사퇴에 대하여 검찰 측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 사의 표명과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 등 검찰개혁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자기합리화를 했지만 참으로 옹졸한 속이 훤히 보이는 추태일 따름이다. ‘최서원 게이트’가 불거진 시점부터 김수남은 사표를 낼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는 핑계는 완전히 눈감고 아웅 하는 작태일 뿐이다.

 

  김수남이 정상적인 법율 지식과 일반적인 상식을 가졌더라면 최소한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결의안이 의결 되었을 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상관을 잘못 받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건 마무리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귀신이 씻나락 까먹는 행태일 뿐이다.

 

  김수남은 “지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경위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바람직한 결단’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키는 것이 검찰의 숙제였던 만큼 일부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수남이 “지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추악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김수남이 없다고 검찰이 일을 못하는가! 참으로 구차하고 추악한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해괴망측한 변명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김수남이 없어도 검찰은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다. 검찰총장이란 단맛에 길든 김수남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차한 핑계요 비겁한 구실일 뿐이다. 결국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를 오기(傲氣)로라도 채우지 못한 무능한 검찰총장이 되고 만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사퇴압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국민편익 증진과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총장도 그런 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사표가 수리될 경우, 김수남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온 13번째 검찰수장이 된다.

 

☞“국민편익 증진과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총장도 그런 당부를 하고 떠났다”는 검찰의 넋두리는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을 새삼 밝혀주는 행위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올 때마다 두고 쓰는 문자일 뿐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것은 가장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뀐 정권의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인사 차원에서 체면상하는 요식 행위인데 그것을 수리하는 대통령도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추태인 것 또한 사실이다.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에게 인재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즉시 반려하여 임기를 지키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진정성이 있고 참다운 양식과 능력을 가진 대통령인 것이다.

 

  민주화가 된 1988년(노태우), 1993년(김영삼), 1998년(김대중), 2003년(노무현), 2008년 (이명박), 2012년(박근혜), 2017년(문재인)까지 7명의 대통령 중에서 아무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단 말인데 이러한 저질 인간들이 대통령을 했으니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화된 시절에 대통령을 한 인물들이기에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권력 남용을 선호했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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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이라는 괴상한 정책을 들고 나와 5년 동안 종북 좌파들의 국론 분열 활동을 쉬쉬하며 종북 좌파 척결을 미루었다. 이를 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가 국기를 흔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불안하게 하는 종북 좌파를 척결하니까 1,500여개의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 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여 촛불 광란을 일으키자 이들의 등에 올라탄 야 3당과 정상 궤도를 이탈한 추악한 언론이 종북 좌파에 의하여 조종되는 촛불 광란을 민심이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간 것이 탄핵정국이다.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현상을 보며 권불십년이란 말이 새삼 떠오르기는 하지만 이번 정권 교체는 뒷맛이 너무 께름칙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대통령을 강제로 탄핵한 결과로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信望愛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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