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북정책] 비핵화 전제되지 않으면 北과 협상 안할 듯

미국, 비핵화 전제되지 않으면 北과 협상 안할 듯

중앙SUNDAY 2017.04.30 최익재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53&aid=0000026787

 

트럼프 대북정책 시나리오 분석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15일) 등을 계기로 지난 한 달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선제타격을 가상한 ‘4월 위기설’까지 나돌았다. 다행히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북한의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 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던 29일에도 이어졌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동해로 진입하고 있던 이날 북한은 평남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쏴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4월에만 세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인내력을 시험해 보려는 도발 성격이 짙다. 트럼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중국과 시 주석의 바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나쁘다”고 직접 비난했다. 북한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28일(현지시간) 안보리에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1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앞선 26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브리핑 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3명의 명의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다.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면서 협상의 문도 열어놨다. 단 “비핵화를 향한 협상”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의 차이점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북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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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프로세스는 ‘북·중 동시 압박→북한의 핵 개발 포기→협상→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 트럼프의 시나리오에 맞춰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자.

 

①미국의 북·중 압박과 제재의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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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북한이 ‘핵 개발=생존’ 버릴까?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미 북한은 ‘핵 개발=생존’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에게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어떻게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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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부채냐를 따져볼 때 중국엔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판단일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 붕괴로 인해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 급변사태의 발생 전까지는 김정은의 핵 야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핵 포기 후 몰락했던 것을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이다.

 

③“비핵화?” 아니면 “핵동결?”

 

우선 협상 어젠다를 놓고 북·미 간 간극이 클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를 무시하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줄다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될수록 북핵 협상의 주요 어젠다는 ‘비핵화’에서 ‘핵동결’로 기울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서 내놓은 협상론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선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협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의 마지노선이다. 이번 미 행정부의 성명에서는 다행스럽게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단 후순위로 두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미 본토가 직접 위협받을 때는 백악관도 다양한 옵션을 거론할 수 없게 된다. 5월에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하루빨리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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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