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 - 한국의 결정적 시간

※[애국일보/칼럼] 휴전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 한국의 결정적 시간

 

지금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현대 국가로서의 위신과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정정과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북한은 1980년대 중반 핵개발을 시작한 이래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과 비슷한 규모의 핵탄두 제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을 통해 핵탄두 능력의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곧 추가적인 핵실험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또한 기존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뿐 아니라 고체연료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의 개발을 통해 핵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의 부식이 심하여 발사 직전에 연료를 장전해야 하는 반면 고체연료 미사일은 미리 연료를 채워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하여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

 

또한 SLBM은 잠수함의 탐지나 추격이 어려워서 선제공격을 받은 후에도 살아남아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제2차(Second Strike) 공격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으며 ICBM은 북한에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제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일본 나아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 것이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의 북핵외교를 실패로 결론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의 채택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전략은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과 같은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우선 중국과 새로운 차원의 외교적 해결안을 추진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익 제일주의라는 이름하에 무엇보다 미국 일반시민 들의 경제적 복지 향상이 지상과제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이용한 직접 타격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중립화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종료를 추진할 가능성조차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인식되지 못한 지 오래가 아닐까? 한국 보수세력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국가의 국가원수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할 정도로 국가전체의 분위기가 친중적으로 흘러왔다.

 

주한미국이 북핵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조차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대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주장하는 정당이 원내 제1당인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조차 모든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대일 협력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등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 감정적 사안을 제시하여 미국이 동북아에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마비시켰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원칙인 공해의 자유가 중국의 일방적인 국제법 위반 행위로 위협받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한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의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미 부담스럽고 믿을 수 없는 또한 미국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만일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 뒤에 수립되는 한국의 신정부가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부활하여 핵을 만드는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명령을 조공국처럼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이런 새로운 전략의 추진은 결정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 참전을 통해 강화하는데 성공한 최고의 안보체제인 한미동맹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에 말이다.

 

그 대가는 우리가 다시 전쟁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이 대대로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선조가 징용과 성노예로서 대표되는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듯이 말이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한국의 국운과 한민족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분기점인 이유다.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7.04.03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