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지와 포린 어페어/산케이신문] 외신이 보도하는 한국 현실

외신이 보도하는 한국 현실

미래한국 2017.03.21 전호진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75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일부 외신들도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보도한다. 필자는 해방 전 일본에서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일본에서, 1950년에는 서울에서 6.25를 겪었다. 영어와 일본어로 일부 외신을 읽고 선교지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이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필자는 왜 좌파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지를 기독교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지난 몇 달 동안 소요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불평불만의 문화에 있다고 본다. 역대 정권에서 부정부패는 항상 있었다. 이번 정부만이 유별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순실 건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 원인은 불평불만의 선동문화이다.

 

산케이신문은 작년 11월 중순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한 운동권 단체가 데모를 계획, 시작하자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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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도 한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영국 BBC 방송, 미국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화면./ 연합

 

한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이념으로 발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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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이율배반-민주화, 인권, 부정부패 척결 외치며 독재, 핵무기, 부정부패로 채운 북한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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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기는 교회 위기로 이어져정치 위기는 교회 위기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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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지와 포린 어페어 보도

 

지난 3월 10일자 뉴스위크지 기사 ‘박근혜 물러간 이후 한미관계는? 서울은 워싱턴에서는 멀어지고 북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에서 ‘리버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온 세계의 양편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은 보수 동맹국의 지도자가 물러갈 때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에서 미군의 광범위한 주둔이 어떻게 될 것인지?...동남아에서 미국의 영향은 중대하게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 같은 오래된 동맹국도 중국과 더 가깝고 워싱턴과는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다...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 바다에까지 미사일을 발사, 도발의 수위를 높임으로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배치를 동남아에서 중요한 무력으로 간주한다.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로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배치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북한, 중국, 미국의 무력 증강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국이 서방세계와 더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이웃 나라(중국)와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적 후보인 문재인은 박근혜 이후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론조사가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와 달리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 필연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 강경 입장을 지지하지만. 문재인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재인은 과거 한국 정부가 취한 햇볕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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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보도

 

일본의 주요 신문은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이다. 아사히는 탄핵정국을 간단하게 보도만하는 편이고 요미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새 정권이 취할 대일관계에 초점을 뒀다.

 

고베대학의 기무라 칸은 문재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문을 친북, 친중, 반일 인물로 규정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그가 너무 지나치게 극좌로 가면 이탈자가 많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극우파 신문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은 ‘박 정권 붕괴·탄핵의 파문’ 특집 보도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조선화한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모든 과정은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었다’고 분석한다.

 

탄핵 이후 12일자와 13일자 산케이신문은 ‘박 정권 붕괴, 탄핵의 파문’이라는 특집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소멸되어 버린 한국’ 기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인데도 데모를 한다, 한국에 데모는 있지만 민주주의 없다고 꼬집는다.

 

‘서울분단, 남북대립의 축소판, 세력을 키운 반일, 반미, 친북파 탄핵을 선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문재인 씨’라는 제목의 기사(13일자)는 문재인 씨는 북한을 가까이 하려는 친북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미, 반일, 반한적 인물로 단정한다. 보수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한일동맹의 모든 협약이나, 심지어 일본의 안전보장이 되는 미일안보조약도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게무라 도시미츠(重村智計,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한국과 아시아 전문가)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한국, 박 대통령 파면이 의미하는 것’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탄핵의 결과가 일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번 한국 선거는 한국의 이념적 정통성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대한 선거로 본다. 그 이유는 “한국의 좌파세력은 보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왔다. 반면 일본제국주의에 승리했다고 하는 북조선의 정통성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남한 좌경화에 민감한 반응

 

그는 “헌재 판결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말하는 재판관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의 재판관들은 여론이 압력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도 남는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나 여론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된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그는 한국의 헌재는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구성요건이 결여된 채, 증거제시도 없이 판결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대된다고 했다. “삼성 재벌을 포함한 뇌물죄 의혹도 자백이나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심증만 제시되었다.” 동경기독교대학(일본복음주의 교단과 단체가 설립한 보수적 기독교대학)의 니시오카 쓰도무(西岡力)는 ‘일본에 재앙을 초래하는 차기 대통령 최유력자 문재인의 정체’에서 “박근혜가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한국의 보수계 신문들이 오보를 반복해 냈고 좌파도 동일한 목소리(톤)로 박근혜를 규탄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지금 북조선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속보를 내고 있다. 데모를 주최한 주체 그룹은 친북좌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북조선과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니시오카는 또 부언하기를 “문재인 씨는 일본에 있어서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보수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연방제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한다.

 

니시오카는 “북조선도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자,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지 못하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였다는 것이다.

 

척식대학의 오선화 교수는 12일 후쿠오카에서 행한 ‘한국의 북조선화가 진행 중’이라는 강연에서 탄핵의 과정을 문화의식 구조에서 분석한다.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자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여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후 한국의 북조선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이번 선거에서 탄핵을 주도한 문재인은 ”친북자세는 감추고 위안부 문제, 강제 연행(일제시대 때)등의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 정서에 호소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 한국의 내부는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산케이신문 논조는 한국의 이념적 위기가 심각해 남한에 좌경 정권이 들어 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것은 일본과 아시아의 위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라 여론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