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TV] 김평우 변호사의 '승복을 강요하는 사회
(정규재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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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언론
조갑제닷컴 2017.03.14 김평우 변호사
http://blog.daum.net/bstaebst/20121
승복을 강요하는 언론을 나는 상대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 언론이 하는 “승복하느냐?” 질문은 처음부터 질문이 아니다. 질문은 자신이 잘 모를 때, 또는 여러 개의 답변이 나와서 이중 어느 것이 다수의 의견인가를 알고자 할 때, 또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비교하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하는 대화법이다.
그런데, 이번 질문은 정답을 기자가 미리 가지고 있다. 아니 그 답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하여 상대방이 그와 다른 답을 하면 바로 적대감을 갖고 이를 표시한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일반 국민에게 판결의 승복 여부를 묻는 난센스이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판결에 동의하냐, 아니하느냐 묻는 것은 어법(語法)에 맞지 않는 愚問(우문)이다.
<중략>
지난 3월10일 소수자의 반대가 표시되지 않은 전원일치의 탄핵인용 결정이 헌재에서 8인의 재판관 이름으로 내려졌을 때, 이 나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막을 내렸다.
그 이후 이 사회에는 전원일치 판결에 대한 반대와 침묵은 公敵(공적)으로 몰려 마치 逃亡者(도망자)처럼 되고 있다(내가 전원일치 판결을 통탄해 한 이유이다. 만일 6 : 2로 인용되었으면 반대자나 침묵자가 公敵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終焉(종언)을 알리는 저 종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치달려가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 그 끝은 무엇일까?
2017. 3. 14.
法治와 愛國 시민 金平祐 변호사(《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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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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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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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저항운동본부/자유게시판
http://cafe.daum.net/parkgunhye
2)일베저장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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