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청사에 길이 빛날 헌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금쯤이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저마다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재판관 개개인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재판관 각자는 인용과 기각, 또는 인용과 각하라는 각각 다른 두 개의 답안지를 작성해 놓고 평의(評議)를 해 왔을 것이다. 모든 재판은 무죄와 유죄 중 단 하나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왜 각각 다른 두 개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일반 국민은 그 이유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두 가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평의라는 형식의 난상토론을 통해 일치된 결론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여론의 흐름에 따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본다.

 

종편에 나온 얼치기 생계형 평론가와 촛불을 주도한 민노총을 비롯한 강경좌파단체, 그리고 촛불의 등위에 올라탄 야당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배신자들은 촛불 초기에 탄핵 찬성 여론이 80%대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용을 자신하고 있고, 민노총은 만약 탄핵 기각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탄핵 정국 초기, 신뢰성이 거의 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80%가 나온 것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최순실 사태 초기에다가 언론매체에서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마구잡이 선동질에 열중할 때였으니 격앙된 여론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여론이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여론은 진정한 여론이 아니었다.

 

민심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일반 국민이 이성을 회복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분노와 실망감이 안정기에 들어서자 국민 개개인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언론이 보도한 각종 의혹에 대한 껍질을 벗겨 속살을 찾아내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헌재가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반대변론을 통해,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와 소추내용의 정당성 부재, 법리 불성립, 합리성 모순, 헌재의 일방적 심리 진행 등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서 대통령의 탄핵은 언론이 선동하고 정치권이 야합하고 촛불이 뒤에서 조종하여 일으킨 정권찬탈 역모(逆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침묵으로 일관하던 바닥의 순수한 진짜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운 것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인권을 유린하며 인민재판식으로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저인망식 칼질에 의해 마구잡이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칼춤을 보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마저도 나서게 만들었으니 민심은 부당한 탄핵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탄핵 사태 초기, 전국의 좌파단체가 총궐기하여 일으킨 촛불이 마치 민심과 여론의 전부라고 여겼던 침묵하던 국민들이 촛불의 전위대에서 선동하는 무리들의 실체를 파악한 순간, 이들은 언제나 국가변란을 노리기 위해 건수만 생겼다하면 상습적으로 촛불을 드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들이 말하는 민심이란 착시현상이 만든 왜곡된 가짜민심이라는 것을 알고선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작심하고 일어선 국민이 바로 태극기를 든 순수한 민심이었던 것이다.

 

사태 초기에 촛불이 크게 번졌던 것은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야당과 언론 그리고 좌파세력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 졌다. 또한 촛불은 날이 갈수록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도 변질되어 민중혁명, 이석기 석방, 사회주의가 답이다, 재벌을 해체하라는,등의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저들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니 저들이 말하는 민심이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가짜 민심의 결합체였던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켜 헌법을 수호한 기관이다. 종북정당을 해산 시킨 헌재가  민중혁명을 주장하고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민심이 진짜 민심이라고 오판하여 인용이라는 대참사를 일으킨다면 헌재는 존재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만고의 역적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면, 태극기를 들고 나선 사람은 전부가 자발적으로 나섰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리분별력이 분명한 국민들로서 어르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 젊은 층도 몰라보게 늘어났다.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든 형제자매도 있을 것이다. 이중에는 순수한 민심을 표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나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졌고 순수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가려진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념이 종속변수가 되어 일으킨 촛불민심과 확실한 사리분별력이 바탕이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난 태극기 민심 중 어떤 것이 진짜 민심이고 여론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한다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거나 각하되어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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