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고양이 ‘중국’, 한국산 반도체는 놔두고 과자에만 ‘분풀이’
디펜스뉴스 2017.03.08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4764
중국이 대국이면 대국답게 ‘한국산 반도체 안 쓰겠다.’고 선언하라!
최근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와 사드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자 중국 정부가 중국내 롯데 사업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관광 상품을 통제하는가 하면, 사드배치 부지를 ‘외과수술식’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매우 귀찮은 상황이다.
중국이 자신들 말처럼 진짜 대국(大國)이면 대국답게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만드는 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히 중국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을 모두 처분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 크게 혜택을 베풀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국으로서 체면을 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증략>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엔화의 변화 추이. 미국의 재무장관은 일본이 말을 듣지 않자 냅킨에 자신이 원하는 숫자를 적어서 일본 대표단에게 던져 주고는 '일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 뒤,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접어들었으며 아직까지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헤메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급속하게 일본과 경제적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도 하루 아침에 이처럼 될 수 있다.
미국, 일본과 플라자 합의 때 ‘냅킨에 원하는 숫자 적어서 일본에 던져주고 협상종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일본을 비웃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왜 미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략>
미국은 진짜 호랑이, '중국은 호랑이가 되고 싶은 고양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조작국’으로 발표하는 순간 중국은 그 다음날로 암흑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위협만 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은 진짜 호랑이지만, 중국은 호랑이가 되고 싶은 고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롯데 과자에 분풀이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중국 관광객을 안 보낸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주저앉는 것도 아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해체하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중국을 손 좀 봐 주라’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역내에서 난동을 피울수록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기에 중국의 최근 행보가 한국에게는 매우 고맙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도 배치하고, 척당 건조비만 5조 원에 달하는 줌왈트 이지스함 3척을 모두 제주해군기지에 주둔시키겠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횡재’를 한 셈이다. 중국이 좀 더 난동을 피운다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항모전단도 근거지를 부산이나 제주해군기지로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 한국과 미국은 공산세력이 자유진영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의 편의에 따라 비지니스적인 관점에서 체결된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혈맹'이라 부르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로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 조부모 및 부모세대가 흘린 핏방울 덕분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혈맹(血盟)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중국은 미국이 ‘미일동맹’을 ‘혈맹(血盟)’이라 부르지 않지만, ‘한미동맹’을 왜 ‘혈맹(血盟)’이라 부르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산세력의 확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혈맹(血盟)’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대전 당시 미국을 공격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다. ‘미일동맹’은 미국이 비니지스 차원에서 맺은 것이기에 ‘혈맹(血盟)’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新)미일안전보장조약’은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에 따라 반영구적이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셈이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 보다 차원이 높은 동맹이기에 중국이 한국에게 몽니를 부릴수록 미국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중국 정부도 한번 생각을 하고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의 의미를 중국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를 알고자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는 것을 중국이 미국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구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사명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와 손발을 맞추어서 ‘종이 고양이’ 중국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유통일 및 만주수복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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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드 관련 동영상 모음]
■사드를 걸고 넘어지는 중국
(월드미래판연구소 `17.03.06)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사드에 벌벌 떨어선 곤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06)
■[이화영 태극기 방송] 미국이 사드를 조기배치하는 속내. 트럼프의 강경 발언 의미
(이화영 목사 '17.03.07)
■[정규재 TV]정규재 칼럼; 사드… 두 주먹 굳게 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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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어디가나 좌익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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