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미끼로 중국을 낚시하다...미국의 덫에 걸려 든 중국

미국, 한국을 미끼로 중국을 낚시하다

디펜스뉴스 2017.03.05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4753

 

미국의 덫에 걸려 든 중국, “구소련처럼 ‘망국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

 

최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시스템이 배치될 부지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 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인민일보’는 연일 롯데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폭언을 퍼 붓고 있다. 또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3월 2일 베이징에 있는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서는 한국행 여행 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우리 영공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해에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한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한국의 사드 기지인 ‘성주’를 정밀타격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중국의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가 걱정을 하겠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저 귀찮을 뿐인 것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시스템의 추가 배치와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미 600만톤에 달하는 미군의 전쟁 물자가 한국에 반입되었으며, 중국 및 북한 공군과 레이더기지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전문 전투기의 한반도 전진배치가 마무리 되었고, 건조비용이 5조 원이 넘는 줌왈트 이지스함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가 검토 중이다.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긴급하게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듣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반입하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가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국을 미끼로 중국을 낚시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상황이다.

 

▲ 중국의 제1~2도련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무역보복 및 군사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한지역 내에 첨단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 시키고 있다. 이미 전자전 전문 전투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줌왈트 이지스함까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중국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 자체가 구소련처렴 붕괴될 수도 있다.

 

중국군 예비역들, '처우개선' 요구하며 베이징서 집단시위 ‘중국 붕괴의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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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분기 모바일 D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87.3%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료출처 : D램 익스체인지]. 한국 기업들은 이 외에도 PC 및 서버용 D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기지인 성주를 폭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반도체 D램을 전략무기화 하여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도 우리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적성국이 된 중국의 첨단산업이 성장하면 그 기술들은 중국군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도 있다.

 

한국, 중국 첨단산업 붕괴시키기 위해서 반도체D램 ‘수출중단’ 검토해야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중국을 붕괴시키고 자유통일과 ‘만주수복’의 기틀을 닦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D램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대중국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중국 내 첨단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초토화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무역보복이 지속된다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선언만 해도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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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은 초토화되게 되며, 자국 내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국군도 군사력 증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의 본심을 알았으니, 우리 정부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국제전략에 편승하여 중국과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유통일과 만주수복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