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7일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발족식

김평우 변호사, 7일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발족식

미디어워치 2017.03.06 이우희 기자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600

김평우 변호사 '법치와애국모임' 출범, 특검 인권침해 문제 UN에 제소한다...특검조사위 발족식에 애국 인사 총출동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법치와애국모임’  결성하고,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사회 이슈로 끌고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법치와애국모임은 7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약칭 특검조사위)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조사위 출범식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6일에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의 그간의 인권 침해 행위와 이해상충문제(conflict of interest), 탈법 및 비위 전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수남 검찰의 위법 행위,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이른바 '제 3의 최서실 씨 태블릿PC' 의 진위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7일(화),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검찰의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는 애국진영의 명망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에 변론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영상 캡쳐.

이날 출범식에는 법치와애국모임과 특검조사위 집행부로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회장)·조원룡 변호사(사무총장)를 중심으로 (가나다 순) ▶ 김경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대표(자유총연맹 총재) ▶도태우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 ▶변희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전 미디어워치 대표)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  ▶정미홍 TNJ 진정방송 대표(전 KBS 아나운서)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 또는 방청,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특검조사위의 구체적인 집행부 구성인원은 출범식을 전후해 확정할 예정이다. 

특검조사위 측은 이외에도 언론계와 법조계 원로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참석자를 추가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법치와애국모임 사무총장인 조원룡 변호사는 “법치와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도급 인사라면 누구든지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우리는 박영수 특검팀과 김수남 검찰 관계자들을 유엔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바라보며,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조사위는 6일 오전 열린 사전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정리한 ‘박영수 특검과 김수남 검찰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의 사례’를 정리해 배포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는 물론 특검과 검찰에 소환된 인물 상당수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인권유린을 당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최서원 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정황을 인정, 검찰이 제출한 최씨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서원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을 통해 “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폭로한 일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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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TV 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

▲ 박영수 특검팀의 각종 문제점을 정리한 도표. 박영수 특검팀의 강압수사는 이러한 박영수 특검팀의 태생적 문제점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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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검과 검찰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와 권력남용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 전반에 걸쳐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을 헤아려 (강압수사의 결과물을)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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