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착수...선제타격-정권교체 검토

백악관, 선제타격-정권교체도 검토… 트럼프 “北은 전 세계에 위협… 조속히 다뤄야”

동아일보 2017.03.03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http://news.donga.com/3/all/20170303/83146986/1

“논의 안됐던 모든 옵션 보고하라”… NSC, 부처 관계자들 소집해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정권 교체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 시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방송(WCP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이 방송사를 포함해 일부 지역 방송 기자와 만찬을 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우리는 그(김정은)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났다(very angry)”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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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차별화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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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배제한 채 유엔 등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병행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은 또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북 전략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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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대북 강경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강도 높은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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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상반기에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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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