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초강경 대북정책...김정은 돈줄 죄기·선제타격 압박

김정은 돈줄 죄기·선제타격 압박… 트럼프, 초강경 對北정책

문화일보 2017.03.03 정충신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0301070430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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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합의로 레짐체인지 등

단계별 제재 시나리오 검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3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선제·예방 타격 등 군사옵션→실질적 레짐 체인지’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위협수위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일 정부의 군사 외교 소식통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라면서 “국무부에서 작성 중인 대북정책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전체적인 청사진이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지에서부터 이를 더욱 강화, 통치 자금 옥죄기에 적극 나서는 방안,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 및 선제 타격,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각의 대응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미사일 실전 배치 등 위협수준에 따라 대응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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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할 경우 미·중 간 합의에 의해 북한 내부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는 방안도 ‘주류에서 벗어난’ 트럼프의 대북정책 시나리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핵 실전 배치가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하면 괌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는 물론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어 김정은의 핵 실전 배치만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미·중, 한·중 간의 갈등도 자연스레 해소돼 포괄적 북핵 해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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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